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17720
결재일자	2023.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후락	천소영	정덕영		12/21
				박재용
협 조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8개사) 재지정 계획

	< 시장도매인 재지정 개요 >
∙ 대 상: ’23.12.3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장도매인 8개사 ∙ 자격검증: 법령상 자격요건, 지정조건 이행여부 등 - 자격요건: 임원의 결격사유,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충족 여부 등 - 지정조건이행: 재지정 시 부여한 지정조건 이행여부 ∙ 검증결과: 적격 ∙ 지정기간: ’24.1.1. ~ ’28.12.31.(5년간) ∙ 지정조건: 총 8개 항목 16개 세부항목('22.6월 50개사 재지정 시 부여 조건과 동일)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준용하되 시장도매인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지정조건 부여 - 지정조건(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업무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의견 검토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8개사) 재지정 계획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23.12.31)이 만료됨에 따라 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을 심사하고 재지정하고자 함

1		재지정 대상 시장도매인 현황

ㅇ 법 인 명 : (주)태화상사 등 8개사(채소 7, 과일 1)

연번	법인명	성 명	부류	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ㅇ 지정기간 : 2019.1.1.~2023.12.31.(5년간)

2		지정 관련규정 및 절차

□ 관련규정

ㅇ 시장도매인의 지정, 자격 요건 등(농안법 제36조)

ㅇ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농안법 시행령 제18조)

ㅇ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지정조건(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 10조)

ㅇ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적합 여부(제16조(지정절차 등), 제18조(임원의 자격), 제19조(자본금 규모), 제20조(최저거래금액), 제21조(보증금 납부), 제22조(순자산액 비율) 등)

□ 지정절차(령 제18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지정신청서 제출 (시장도매인)	⇒	적격시장도매인 선정 및 추천 (농식품공사)	⇒	지정여부 결정 (서울시)	⇒	지정서 교부 (서울시)

3		재지정 요건 심사 결과

□ 심사개요

ㅇ 심사대상 : 재지정 대상 시장도매인 8개사

ㅇ 심사절차 : 2023.9. ~ 12.(심사일 '23.12.13.)

① 재지정 안내 및 신청서류 접수	⇨	② 자격 요건 및 신청서류심사	⇨	③ 재지정 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	④ 대상자 확정 및 서울시 추천
시장도매인→공사		공사		심사위원회		공사→서울시
9.13.~9.26.		10.5.~11.15.		12.13.		12.20.

ㅇ 심사사항 : 법령상 자격요건 및 지정조건 이행여부

※ 대상기간 : 2019. 1. ~ 2023. 10.까지 실적기준

ㅇ 심사방법 : 공사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결과 : 적합

ㅇ 자격요건(임원결격, 지정요건) : 충족

구 분		주 요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임원의 결격 사유	· 농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년 경과 여부	***** ***********************	농안법 제36조 제2항 (시장도매인의 지정)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임원의 자격)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경우
		·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경우	***** ********************************
	요건 충족 여부	· 구비서류 제출 및 적합여부 (정관,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 *************************	농안법 제18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시장도매인 평가 (중앙평가 결과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이하인 경우)	***** ***************************************************************************	조례 제4조 제3항 (재지정)
		· 거래보증금 최저금액 이상 확보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 이상)	***** *********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 (보증금 납부)
		· 자본금 확보 (최소자본금 규모 8억원 이상 확보)	***** ****************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자본금 규모)
		· 순자산액 확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확보)	***** ***************************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순자산액 비율)
지정 조건 이행 여부		· 거래금액 (월평균 최저거래금액 2억 미달 여부)	***** ************************************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지정조건 제13호 가목
		· 행정처분 누계 감점 (행정처분 감점 기준에 의한 감정 누계 40점 초과)	***** ***************	지정조건 제13호 나목
		· 물류탈루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경고 이상 행정처분 4회 이상 여부)	***** ****************************	지정조건 제13호 다목
		· 대금정산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업무정지 행정처분 3회 이상 여부)	***** ***********************************	지정조건 제13호 라목

ㅇ 지정조건(거래금액, 행정처분) :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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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결과 및 재지정 계획

□ 검토결과 : 재지정 적합

□ 재지정 계획

ㅇ 재지정 대상 : ************************

ㅇ 재지정 기간 : ***************************

ㅇ 재지정 조건 : 총 8개 항목(16개 세부항목) 조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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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일정

ㅇ 재지정 결정 통보(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3.12.26.

ㅇ 지정서(지정조건 포함) 교부	: ’23.12.29.까지

붙임  1. 시장도매인 재지정 조건 부여 및 재지정 계획(2022.6월) 1부.

2. 시장도매인 지정조건(안) 1부.

3. 재지정 대상자 추천 공문(공사) 1부.

4. 심사위원회 개최결과(심사의결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