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10447
결재일자	2023.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창희	오근	백기영	12/21
			최은주

시립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계획

2023. 12.

시립북서울미술관

【 운 영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계획

시립북서울미술관의 공유재산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위탁관리 운영사업자를 선정 하고자 함.

Ⅰ		현 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중계동 508)

면    적 : 4,273㎡(2급지), 122면

□ 운영현황(현 수탁자)

수 탁 자 : KM파크 주식회사(법인사업자)

계약기간 : 2018년 9월 28일 ~ 2024년 1월 19일(5년)

계약규모 : 122면(총 124면중 관용차량용 2면 제외)

사 용 료 : *************************

Ⅱ		사업자 선정 추진계획

□ 추진개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및 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추진방향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사용수익 허가기간 3년으로 결정

▹ 주변급지,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원가계산 용역 후 결과 반영

▹ 시립미술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 계약서에 반영

▹ 운영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후 낙찰금액 사전 납부 조치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입찰)

□ 사용·수익 허가기간

2024. 1. 20. ~ 2027. 1. 19. (3년), 단 1회에 한해 2년재계약 연장가능

□ 사용료 결정

사용료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 가격(1년간 사용료)

▹ 예정가격 :********************

□ 추진일정

기 간	추 진 내 용
‘23. 12. 19 ~ 12. 20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선정 방침수립
‘23. 12. 19 ~ 12. 21	・ 원가계산 의뢰 및 원가계산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자체 관리규정 개정 사용수익 허가 조건 확정
‘23. 12. 26 ~ ‘24. 1. 10	・ 입찰공고 및 현장 설명회 ・ 위탁관리 운영사업자 선정 및 계약
‘24. 1. 1 ~ 1. 19	・ 신규 위탁관리 사업자 운영에따른 시설물정비 및 인수・인계 및 준비
‘24. 1. 20 ~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운영 개시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원가계산 감정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