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2564(2023.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아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의견제출

※ 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2023.9.4)

< 법률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비고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헌의원, 2124207)

붙임  1. 법률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법제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代김지현		법무담당관	12/2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299	(	2023. 1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