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중수급 확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중수급 확인 요청(서울시 일자리정책과-19425, 2023.11.23.)호와 관련입니다.(붙임 1 참조)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책수혜 기간 동안의 타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간 이중 수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붙임 2 참조)

- 정책수혜 기간(신청월부터 3개월)과 타 기관 인정기간 간 중복 시 지급 불가

- 채용월 3개월 후 신청, 신청 월부터 3개월 후 지급(월 단위 계산)

※ 예시: 1월 채용→4월 신청→6월까지 고용유지→7월 지급(정책수혜 기간 4,5,6월)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외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한 자치구는 각 자치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와의 수혜기간과 중복을 확인 하시어 24.1.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기업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대외비 주의

※ '24.1.4.(목)까지 미회신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개요 1부.
2. 이중수급 조회요청(4~6월 신청자)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선우		일자리정책팀장	김신		일자리정책과장	12/21
한정훈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1337	(	2023. 12.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5	/전송	02-768-8854	/	sunoul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