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979
결재일자	2023.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행정팀장	자연생태과장
표지은	장일진	12/21
		한정훈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리계획

2023. 1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리계획

자연생태과장 :한정훈☎2133-2141 자연생태행정팀장 : 장일진☎2142 담당 : 표지은☎2143

자연생태과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 재해발생 시 재산 복구 및 적정 보상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법률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ㅇ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관리 계획(재산관리과-2333, ’23.2.26.)

- (현행)시 재산관리과 가입 및 재산관리관(각 부서장) 공제회비(보험료) 납부

- (변경)재산관리관(각 부서장) 가입 및 공제회비(보험료) 납부

□ 가입대상

※ 보험료 내역 포함

(’23년도 보험료 기준, 단위 : 천원)

재 산 명	소재지	건물공제 등록금액	공제회비 (보험료)	가입기관
계		6,489,995	2,833
***********	**************	*******	***	도봉구
********	**************	*********	*****	노원구
************	***********	*******	***	시 재산관리과
*********	**************	*******	***	시 재산관리과

□ 보험계약내용

ㅇ 보장금액 : 재산 복구비용의 100%

ㅇ 보장기간 : 1.1.~12.31.(매년 1년 단위로 갱신)

□ 2024년도 사업예산 : 2,905천원(공공운영비)

※ 전년도 공제회비(보험료)의 10%를 상계하여 예산 편성

Ⅱ		2024년도 손해보험 가입 관리계획

□ 가입업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 가입내용

ㅇ 가입대상 : 총4건(건물4동, 시설물 포함)

(단위 : 원)

재 산 명	2024년도 공제회비
	예산액	견적액	차액
계	2,905,034	3,079,850	△174,816
***********	*******	*******	********
********	*********	*********	*
************	*******	*******	*
*********	*******	*******	*

ㅇ 가입기간 : 1년 (2024. 1. 1. ~ 12. 31.)

ㅇ 보장금액 : 재산복구 비용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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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2023.12.  :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의뢰

ㅇ 2024. 1. : 2024년도 정기분(총 4건) 가입, 보험료 확정

ㅇ 2024. 3. : 확정 보험료 납부

□ 향후계획

ㅇ 계약의뢰 후 보험료 확정결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전용계획’ 등 별도계획 수립

ㅇ 2024년부터 서울시 일괄 가입 안내(노원구, 도봉구)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참고자료	손해보험 제도 개요

□ 정의 및 법률근거

ㅇ 손해보험 :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ㅇ 공제제도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 제거를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제도

ㅇ 추진목적 : 재해(화재, 풍수해 등)발생에 따른 공유재산의 재산상 손실 대비

ㅇ 법률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 가입대상 : 건물, 선박, 대장가액 1억 원 이상인 중요 공작물·기계 및 기구

- 가입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민간보험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비교

·보험 경쟁력

구 분	일반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효력	보험료 납부 시 효력 인정	정기등록 시 납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청일~납부일에도 공제효력 인정 (※ 정기 등록분 납부일 : 매년 3월 말)
위험물건 인수거부 및 개별할증 여부	인수거부 및 보험료 할증 (약 10배 이상)	인수거부 제한, 회비 할증 없음

ㅇ 보험가입은 재산유형별로 일괄가입 및 개별 가입으로 이원화

- 건물 및 시설물(기계·기구 및 공작물) : 이원화

► 일괄가입(재산관리과) : 실·국 수요조사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가입

► 개별가입(각 재산관리관) : 부서별 검토 후 보험사에 개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