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348
결재일자	2023.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함준기		서신석	12/21
			오장환
협조
	주무관		한승준

`2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2023. 12. 20. (수)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목    차

1.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한승준)	1
2.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이관 추진 (함준기)	2
	붙임 1.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수인계 추진경위	4
	2.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수 근거	5
	3.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수인계 대상	6

1.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2133-7240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 서신석☎7247 담당 : 한승준☎7252

Ⅰ		사업 목적

□ 도시저소득 주민의 집단 거주지역 등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

Ⅱ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지역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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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계획(안)

□ 은평구 수리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 건립부지 변경 등 재설계에 따라 착공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진행

□ 강북구 인수봉숲길마을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추진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 전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4년 상반기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우기 등)에 재배정

□ 모아센터 조성 : `24년 대상지로 선정된 10개소 상반기 재배정

구분	사업대상	사업비(천원)	추진현황			비고
			집행계획		준공(예정)일
			상반기	하반기
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은평구 수리마을	*********	***	***	*********	사고이월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강북구 인수봉마을	******	***	***	********	‘24년 예산
모아센터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0개소	*******	***	***	**	‘24년 예산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	***	***	**	‘24년 예산

2.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이관 추진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2133-7240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 서신석☎7247 담당 : 함준기☎7249

Ⅰ		추진방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8.2.9 시행)으로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통합하여(6개→3개) 정비함.

대상 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 불량 건축물밀집	상․공업지역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개정前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정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이동
주요사업	홍은2-2지구 희망촌(상계4-1지구), 수유1 등 110개 구역	성곽마을, 옥인동 등 84개 구역	백사마을

□ 인수․인계가 불성립되어 같은 사업이 각 부서에서 양분되어 유지되고 있는 불분명한 자료를 정리,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추진하고자 함.

Ⅱ		추진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3.10. 3. ~ `24 하반기(업무 인수 인계)

ㅇ 대상지역 : 정비형 주거환경개선구역 110개 구역

- 현행 정비구역 40개소, 해제지역 70개소

ㅇ 사업내용 :

-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주요 현황 및 여건들에 대한 기록화및 현장조사 수행을 통해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함.

- 현안 사항(정비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등)을 파악하여 구청 지원

- 향후 가이드 라인(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제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ㅇ 시행방법 : 용역 및 근로 장학생 등 활용 자료정리

- 용역사[㈜으뜸]: 책자 발간 [용역기간: 2023.10.05.~ 2024.04.05.(6개월)]

- 한국장학재단 근로 장학대학생(2명):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및 정비형관리카드 작성 위한 고시문 검색등 업무에 활력 제공

ㅇ 총사업비 : 53.5백만원 (’24년도 사고이월 : 26.75백만원)

- 근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5.352백만원(480시간) 지원

Ⅲ		세부 추진 계획(안)

□ 일정별 계획(안)

	시행 사항	시행자
`23 하반기	1. 관리 카드(고시문, 정비 도서 등) 작성	市
	2. 관리 카드 확인․작성 및 향후 관리방안 등 보고	區 → 市
	3. 관리카드 미작성 구청별 향후 관리방안 등 보고	區 → 市
`24 상반기	1.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 완성본 납본	市→서울기록원
	2. 공사 완료 고시 및 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내	주거환경개선과(자료) 주거정비과(요청)→區
	3. 해제되었으나 지형도면 고시되지 않아 “정비구역”으로 기재된 구역 해제 안내
	4.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화 및 현장조사 용역 준공	市
`24하반기	1. 기록화 용역 후 향후 개선방안 및 인수인계 방침 마련 - 관련 조례 변경 검토(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등	市
	2.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조사 및 보조금 신청	區 → 市
	3. 수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 예산 마련	市
`25	1. 지구단위계획 계획 예산 보조금 교부	市

□ 행정 사항

ㅇ 자치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구청 자료 제출(區→市)

ㅇ 주거정비과: 주거환경개선과 자료 참고하여 인수인계 전 작업 시행

- 인수․인계자료 인수인계자료 확인 및 자료인수

※ 「서울특별시 사무인수인계 규칙」제4조에 양식에 의하여 자료 없을 경우 “없음”등으로 인수

- 자치구 관리카드 자료 제출 및 지형도면 미고시 구청에 촉구

붙임1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수인계 추진 경위

ㅇ ‘89.07.02.:「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

ㅇ ’03.07.01.:「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폐지

ㅇ ‘18.02.0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시행(정비사업 통․폐합)

ㅇ ’18.07.10.: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이관 추진 방침[기획관, 재생협력과-9985)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이관 통보(재생협력과-9985)

ㅇ ‘19.01.15.: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이관 통보에 따른 회신(주거환경개선과-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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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2.23.: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형) 업무이관 계획(안) 협의(주거환경개선과-1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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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1.6.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이관 계획(안) 협의 회신(주거정비과-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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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1.13.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이관 협의의견에 대한 회신(주거환경개선과-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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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9.18.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화 및 현장조사 용역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9906)

붙임2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수 근거법

□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도록 사무분장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 포함)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⑬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8.18., 2022,9.26.>

3.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자료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인수(주거환경개선과)

ㅇ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화 및 현장 조사 용역[주거환경개선과-9906(`23. 09.19.)] 추진 중임.

- ｢서울특별시 사무인수인계 규칙｣ 제7조 제2항: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 사무 전결 기준에 맞도록 인수인계

ㅇ 주택정책실장 전결 필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규칙｣ 제4조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본부․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 등의 전결 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실․본부․국장 전결사항

마.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 규칙에 맞도록 쌍방이 내용을 확인․날인하여 인수인계

ㅇ ｢서울특별시 사무인수인계 규칙｣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 <별지 제1호 서식> 등에 의하여 쌍방이 날인 한 인수인계 필요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

붙임3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수인계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현행 40개소															정비구역 해제지역 70개소
															중구(3) 신당2-1, 신당4-1, 장충1	서대문구(4) 연희2, 현저1, 천연1, 홍제4-1	동대문구(2) 제기4, 청량리1	은평구(2) 수색, 구파발	영등포구(11) 대림3-1, 대림2-1, 대림3-2, 대림2-2, 양평1-1, 영등포1-1, 신길6-1, 신길6-2, 신길2-1, 신길2-2, 신길1-1
정비사업 완료 희망 (22) (현안사항 없음)								정비사업 조정(유지) 필요(3)			사업진행 의견수렴(15) ←(추후 분류)→
은평구(1) 구산	도봉구(1) 도봉1			강북구(7) 미아1, 미아2, 미아3, 미아4, 미아5, 수유3, 수유2,	도봉구(1) 무수골			노원구(1) 상계4-1			구로구(8) 가리봉2-1,구로2-1, 구로3-1,구로3-2, 구로3-3,구로3-4, 구로4-1,구로6-1				도봉구(2) 도봉2, 쌍문1	금천구(1) 시흥1	송파구(4) 마천1-1, 마천1-2, 마천2-1, 거여2		관악구(10) 봉천10-1, 봉천7-1, 봉천10-2, 봉천10-3, 봉천11-1, 봉천8-1, 봉천본1, 신림12-1, 신림7-1, 신림5-1
서대문구 (1) 영천1	광진구(1) 중곡4-1			서대문구(4) 연희1, 창천, 홍은2-1, 홍은2-2	동대문구(3) 용두1, 제기1, 제기3			서대문구 (1) 현저2			마포구(3) 공덕1-1, 상암2-1, 상암2-2				마포구(2) 공덕1-2 염리(해제),	용산구(5) 용산1, 용산2, 후암1, 후암2, 서계2	동작구(2) 신대방2-1,흑석3-1		구로구(2) 항동, 가리봉1-1,
								강북구(1) 수유1
성동구(1) 금호1-7				은평구(2) 녹번 불광							종로구(4) 신교(지구단위), 행촌, 누상1(지구단위), 홍파(불상)
															성동구(5) 금호1-1, 금호1-2, 금호3-1, 응봉, 사근	광진구(1) 구의2-1	노원구(1) 상계4-2		종로구(12) 가회, 동숭1,사직,원서, 숭인,연건,누상·옥인, 명륜2,창신2-2, 창신,창신3, 명륜1(지구단위), 명륜3(지구단위)
공사완료고시 또는 경미한 변경, 구역해제								정비계획 변경
공사완료고시, 구역해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공사완료고시,구역해제				정비계획 유지(필요시) 공사완료고시							해제 구역 향후 별도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붙임4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치구 담당

자치구	관악구	구로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금천구
	도시재생과 배민철 02-879-6461	주택정책국 도시개발과 강은찬 02-860-2517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이우준 3153-9302	재정비사업과 강현우 02-2199-7462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손장호 02-2286-6565	도시재생과 박연민 2527-1562
	영등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구	동작구
	주택과 권다빈 02-2670-3666	도시정비국 신통개발과 주한종 02-330-1920	주택교통국 주거정비과 오승준 02-2127-4672	도시안설건설국 주택과 임완섭 02-351-7353	주택과 라종빈 02-3396-5762	관리카드 없음 도시정비1과 김태원 02-820-1387
	종로구	강북구	광진구	도봉구	송파구	노원구
	미래도시국 주택관리과 김민수 02-2148-2614	도시관리국 건축과 남영은 02-901-6894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 김혜리 02-450-9712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유주희 2091-3564	주택사업과 이웅희 2147-2897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조유나 02-2116-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