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1505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이린아	이영미	12/20 오경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 필요물품 구매(도난방지시스템)  계약 해지 검토 보고

2023. 12.

디지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 필요물품(도난방지시스템)구매」

계약 해지 검토 보고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2133-2910 디지털정책기획팀장 : 이영미☎2912 담당 : 이린아☎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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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개요

ㅇ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필요 물품 구매계획

(디지털정책담당관-13257호, 2023. 11. 16.)

ㅇ 계약건명: ******************************

ㅇ 계약기간: ***********************

ㅇ 계약금액:************************

ㅇ 계약방법: 수의계약

□ 해지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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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