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 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031(2023.12.15.)호 및 2056(2023.12.19.)호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등을 2024. 1.10.까지 공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청구권자 총수 등 산정 및 공표를 위해 각 자치구별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3 서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2024. 1. 4.(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국인	외국인	관련법령
조례 제정 개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
주민투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8세이상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선거권 없는자 제외)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4.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조회를 위해 필요한‘결격사유조회시스템’열람기간은 '23.12.20. ~ '24.1.10.까지이며, 담당 부서에서는 열람 시「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제75조(비밀누설 등의 금지)를 유념하여 결격사유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구권자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관련)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조례 제정·개폐 관련) 1부.

3. 청구권자 총수 제출서식(시트3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심재황		행정관리팀장	代심재황		자치행정과장	12/20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929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tlawoghk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