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755
결재일자	2023.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홍민표	장현준	이규현		12/20
				代이재남
협 조
	급수운영과장		代이문성
	현장민원과장		정인주
	요금과장		박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남
	주무관		심정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하반기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계획

2023. 1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하반기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계획

시설관리과장: 이규현☎3146-3390 안전관리팀장: 장현준☎3404 담당: 홍민표☎3419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경영 활동 관련 법령에 대한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ISO 45001 운영 및 사후인증 계획[안전조사과-4426(23.4.20.)]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3.12.21~22(2일간)

NO	관계법령		NO	관계법령
1	중대재해처벌법		6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소방시설법
2	산업안전보건법		7		승강기안전관리법
3	시설물안전법		8		도시가스사업법
4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9		전기안전관리법
5		화학물질관리법	10		기계설비법

□ 점 검 자 : 시설관리과 홍민표, 행정지원과 심정근

□ 점검내용 : 안전보건 법령 파악 및 법규준수 여부 확인

○ 안관계법령 이행실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붙임3)

○ 관계법령 : 총 10개

< 비정기 이행점검 시행 사유 >

□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 발생 시

□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해 위반사항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점검시기 : 반기1회 이상(정기) / 사안 발생 시 (비정기)

3		향후계획

□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통보 및 시정조치 시행

□ 관계법령 검토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수시, 반기 1회 이상))

붙임 : 1. 안전보건 관계법령 대장 1부.

2. 법규 검토서 1부.

3.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실태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