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4512
결재일자	2023.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김종옥		최병천	12/20
			이철희
협조

`23년  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 결과보고

2023. 12. 20.(수)

재   무   국

(재 산 관 리 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3년 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결과 보고

우리시 주요재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일환으로 추진한  시유지 단일화 사업이 완료되어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 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 추진배경

❍ 연접하여 동일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유재산 다수 존재

❍ 동일용도 시설이 여러 필지로 등록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 저하 및 불합리한 재산 가치로 평가

□ 사업 개요

❍ (단일화) 동일용도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단일화하여 등록함으로 재산 조사·관리비용 절감과 형상·입지 향상으로 재산가치 증가

❍ (방  법) 토지관리 법규저촉 사항이 없는 경우 합병에 의한 방법과 축척, 지목 등이       다른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방법에 의한 단일화

❍ (대상선정) 이용현황별, 획지별, 회계별로 일단의 시유재산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인 재산으로 다수의 연접 필지로 구성되고, 시민의 이용도, 대표성 등 시유재산 총 조사와 연계한 대상지 선정

❍ 추진절차

대상지조사		계획수립		교환 매수 및 확정측량		공부정리
시유재산관리부서 및 지적부서 의견 수렴		단일화 사업 방법 결정		· 회계이관·교환 · 측량(분할, 확정 등) ·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정리 · 등기 정리 및 가격 재조사

□ 추진 내용

❍ (소유권 일치) 회계 간 재산 무상 이관

❍ (공유재산심의회)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용도변경

- 회계이관 : 도시개발특별회계 ⇒ 일반회계

- 용도변경 : 공용, 공공용 ⇒ 보존용, 공용 ⇒ 공공용

❍ (공유재산심의회)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용도변경

❍ (토지이동)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 (공부 및 등기부) 지적공부 정리, 건축물 대장 정리, 등기부 정리 등

- 공유재산시스템 : 취득, 처분, 토지이동, 재산관리관, 회계 변경 등

□ 추진 일정

❍ `23. 1.      : 추진계획 수립

-사업대상지, 사업방법, 회계 간 재산 이관 등

❍ `23. 1. ~ 10.: 정밀조사 및 관련업무 협의

- 부동산공부, 소유권, 기타물권 등 기초조사 및 공유재산취득, 회계이관 등

- 재산관리부서, 지적부서 의견 조회

❍ `23. 11. ~ 12 : 재산 정리 및 토지이동

- 토지이동(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 재산관리관 변경 등

❍ `23. 11. ~ `23. 12. : 집단화에 따른 공부 및 시스템 정비

- 집단화 사업 추진결과 지적공부, 등기부·건축물공부 정리 등

⇒ 재산관리부서 결과 통지 및 시유재산 시스템 정비 등

2	추진대상 및 결과

□ 단일화 사업 대상

	< 주요 추진사업 >	2
① 서서울 호수공원(7필지, 217,409㎡), ② 서서울 예술교육센터(11필지, 6,980㎡) ③ 오패산 오동근린공원(8필지, 16,314㎡), ④ 원지동 의료종합 복합단지(30필지, 28,373㎡) ⑤ 명일근린공원(17필지, 50,797㎡) ⑥ 암사동 역사공원(10필지, 9,371㎡) ⑦ 연희동 근린공원(19필지, 1,598㎡), ⑧ 공공용지 토지합병(118필지, 79,253.6㎡)

□ 추진결과

(단위: 필지, 백만 원)

연번	재산명칭	집단화 전			집단화 후			면적 증감	비 고
		필지수	면적(㎡)	재산가치	필지수	면적(㎡)	재산가치
계	8개 사업	220	410,095.6	163,849	20	410,126.6	165,686	+31
1	서서울 호수공원 (신월동 149-20번지 일대)	7	217,409	46,541	1	217,440	45,445	+31
2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신월동 267번지 일대)	11	6,980	12,257	1	6,980	12,480
3	오패산 오동근린공원 (번동 산12번지 일대)	8	16,314	2,557	1	16,314	2,853
4	의료종합 복합단지 (원지동 37번지 일대)	30	28,373	87,392	3	28,373	87,417
5	명일 근린공원 (상일동 산19-1번지 일대)	17	50,797	8,356	2	50,797	9,607
6	암사동 역사공원 (암사동 135번지 일대)	10	9,371	6,409	1	9,371	7,547
7	연희동 근린공원 (연희동 446-97번지 일대)	19	1,598	337	1	1,598	337
8	공공용지 (도로, 주차장 등)	118	79,253.6	-	10	79,253.6

▢ 주요시설 등 단일화 성과

❍ 단일화 전·후 필지수 현황

- 220필지(종전) ⇒ 20필지(단일화 후) 총 200필지 감소

❍ 지적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재등록·재평가로 재산가치 향상

- 면적 31㎡ 증가(등록전환), 재산가치 1,837백만 원 증액

▸상반기 추진사업 ⇒ 2023.1.1.기준(집단화전) ⇔ 7.1기준(집단화후) 공시지가로 산출

하반기 추진사업 ⇒ 토지특성이 우세한 토지에 합병됨에 대상필지 중 최고지가 적용

▸ 면적증가 가치상승 → 31㎡×209,000원 = 6백만 원, 그 외 토지특성 재평가 가치상승 → 1,831백만 원

▸ 시유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산관리관 변경 : 주거정비과 → 공원녹지과

※ 총 8개사업 세부추진 내역은 붙임과 같음

3	추진효과

□ 재산관리 효율

❍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재산 유지관리 용이

- 비용절감 : 다수의 필지를 단일필지로 단일화하여 재산 조사·관리비용 절감 등

- 상시관리 : 드론촬영 자료 활용 등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측량 없이 무단점유 파악가능

□ 재산가치 향상

❍ 기존 저평가된 지목, 형상·입지 등을 집단화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향상된 항목으로 재평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상승

붙 임  1. `23년도 단일화 사업 추진내역 1부.

2. 시유지 단일화 사업 추진성과(2020 ~ 2023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