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11490
결재일자	2023. 12.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75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행정1부시장
조혜윤	조재광	김성섭	김학배		12/2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생활안전팀장			이용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12.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2133-9831 생활안전팀장 :이용길☎9847 담당 : 조혜윤☎9840

제321회 임시회에서 김동욱 의원 외 4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3.  8. 11.           김동욱 의원 외 44명 발의

ㅇ ’23. 11. 24.           제321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ㅇ ’23. 12. 15.           제321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 내용

ㅇ '무차별 범죄'란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함(안 제명 및 각 조문)

ㅇ '이상동기 범죄'를 정의하고, 이상동기 범죄가 꼭 공공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장소 등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ㅇ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보완함(안 제6조제1항)

ㅇ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ㅇ 신고체계의 마련, 지원시설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위탁 관련 조문은 삭제함(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제정 이유

ㅇ 최근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 및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ㅇ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과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함

ㅇ 정당한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검토의견

ㅇ 본 조례제정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3. 12. 20.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12. 27.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12. 29. 예정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