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방부장관
(경유)
제목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입지시설 수요조사 실시 안내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2022~2026년)' 변경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총(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인 국방·군사시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계획기간(2022~2026년) 내에 국방·군사시설의 신설 및 증설 계획이 있으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사업신청서 및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요조사 계획을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한 부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총(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인 국방·군사시설

나. 제출서류: 신청서, PPT설명자료

다. 접수기관: 국방·군사시설 입지한(예정인)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

라. 제출기한: 2024. 1. 24.(수)까지

붙임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수요조사 계획 1부.

2. 협의신청서(서식) 1부.

3. PPT 설명자료 작성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송형종		공원여가정책과장	전결 12/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17148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2ssuny51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