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료자원과-13426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74호

					시 민
주무관	마약대응팀장	의료자원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미경	박행엽	정지애	박유미		12/19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12.

시 민 건 강 국

(의료자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대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11. 29.(수)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가결

ㅇ ’23. 12. 15.(금)	제321회 본회의 의결

ㅇ ’23. 12. 18.(월)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주요내용	대표 발의의원
상위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5항 신설('23.8.16.)에 따라 서울시장이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신설)	윤영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상위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제2조의2(국가등의 책임) 신설 ('23.8.16.)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포함하고, 마약류 중독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연구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이희원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조항을 신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주요내용 및 대표발의의원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항-------------------------------------------------------------------------------------------------------- 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ㆍ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안전,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연구ㆍ조사ㆍ홍보ㆍ교육 등 ------------------------.
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① (생 략)	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6조(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치료보호,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가족, 시민 대상 마약류 문제 정보제공, 단약지지 및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상담 2.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 3. 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치료 중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4. 마약류 중독자 상담·치료·재활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3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립병원이 우선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ㅇ 신·구조문대비표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통합·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건으로,

ㅇ 상위법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된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부담, 마약류 중독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등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3. 12. 20.

ㅇ 조례·규칙심의회                                         : ’23. 12. 27.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3. 12. 29.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