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됩니다.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작동하는 방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이하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아 위에 같은 절차로 처리되고 있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자전거 불법주정차 및 무단 방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도 공유자전거 관련 규제 등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공유자전거 관리체제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태경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태경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12/19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8366	(	2023. 1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2	/	tk0917_@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