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개정 의견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783(2023. 12. 1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발간에 앞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부분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3. 관내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주요 개정사항을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시 2023. 12. 22.(금)까지 반드시 기일지켜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자치구별로 취합 정리하여 제출)

<주요 개정사항>

○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 수익금 사용범위 개선

- 비장애인 근로자 및 종사자 인건비 등에 이사회 의결 및 지자체 승인을 거쳐 사용토록 개선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별 직무내용 명확화

○ 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 선정시 가점제도 개선

- 지자체의 우선순위, 기능보강 사업 신청시설의 근로장애인 임금수준 등을 가점으로 반영

○ 신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 강화

○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시설관리기사 인건비 인상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예정

붙임 : 1. 주요 개정 사항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代이재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0
代윤영대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재호		주무관	백미화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269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