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합동평가(경쟁제한·소비자권익제한 조례 개선) 최종 실적 제출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878(2023.12.19.)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2023년(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의 '23.12월 현재 실적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회신하여 주시고,

3. 아울러 지표 미달성 부서에서는 2023년 최종 실적(12.31.기준)을 2024.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12. 현재 미달성 부서

- 본  청(2) : 법률지원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자치구(5) : 서초, 마포, 강서, 강북, 영등포

붙임 1. 2023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12월 현재 기준) 1부.

2. 2023년 지자체합동평가 최종 개선실적 제출 요청(공정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규제담당부서, 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 마포구청장(새마포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주무관	김지현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12/2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217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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