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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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59334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도지사는 【산림욕장조성계획승인 없이 산림에서 산림욕장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산림휴양법에 따라 어떠한 행정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충분한 답변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휴양법에서는 【산림욕장조성계획 승인 없이 산림에서 산림욕장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산림휴양법에 따라 어떠한 행정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림휴양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휴양법 제20조제2항>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영미 주무관(☎ 02-2133-21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12/20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906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