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수요조사 실시 안내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2022~2026년)' 변경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인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계획기간(2022~2026년) 내에 신규 설치 및 기존시설 증설 계획이 있으신 경우 사업신청서 및 설명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에서는 자체 사업 및 민간사업자 등이 조사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해 입지 적정 여부 및 관리계획 반영 대상 여부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검토·선별 후 서울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신규시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의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총 건축연면적 3천㎡ 이상 혹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시설

2) 기존시설: 변경계획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0조제4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2000년 전 도시계획법 상 허가 받은 시설도 해당

나. 제출서류: 신청서, ppt설명자료

다. 접수기관: 해당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

라. 제출기한

1) 사업시행자 → 해당 자치구	: 2024. 1. 24.(수)까지

2) 자치구 → 서울시	: 2024. 1. 30.(화)까지

붙임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수요조사 계획 1부.

2. 신청서(서식) 1부.

3. PPT 설명자료 작성방법 1부.

4. 홍보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앙전파관리소장, 서울전파관리소장,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찰특공대장), 서울은평경찰서장, 한국도로공사사장(수도권본부장), 한국가스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서구1-25,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건설과장),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송형종		공원여가정책과장	전결 12/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17174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2ssuny5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