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5466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2,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신현주	진하정	12/19
		정명이

2024년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4년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발주 전 과업내용 확정 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ㅇ -재정담당관 정보화사업 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재위촉 및 운영계획(재정담당관-15328, 2023. 12. 14.)

□ 추진목적

ㅇ 정보화(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도모

2		추 진 개 요

ㅇ 회의일시 : *******************************

※ 진행상황에 따라 시작(진행·종료)시각 변경 가능

ㅇ 개최방식 : 서면심사

ㅇ 심의·의결 : **********************************

ㅇ 안    건 : 1건(2024년도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위원회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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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전절차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반 영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배포 • 과업심의 요청서 등 ※ 안내서 및 참고자료 발송		-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 및 제출 ※ 위원별 심의결과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 종합심의결과서 작성 및 서명(위원장) ※ 위원별 심의 결과 반영 작성		-위원회 결과 반영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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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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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업내용 심의 서식 일체(안내서 포함) 각 1부.

2. 제안요청서 각 1부.

3. 예산 산출내역서 각 1부.

4. 재정담당관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재위촉 결과 보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