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27662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김진주		변호정		조덕진		전결 12/19
결재일자	2023. 12. 19.
									송인상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4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기획재정국 재 무 과

2024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구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

2		보 험 가 입 개 요

보험종류 : 신원보증보험

보증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보험대상 : ************

	< 보험가입 대상자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관한 훈령 제2조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또는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위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예산의 범위 내 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보험업체 : SGI(Seoul Guarantee Insurance) 서울보증보험

※ 재정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유일한 업체로 보험요율은 계약지점 상관없이 동일함.

총보험료 : ***********

가입방식 : 직위식 단체계약

※ 직위식 단체 계약이란 성명을 생략하고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해 계약체결

3		세 부 추 진 사 항

보험대상 : ************(본청 289, 보건소 43, 의회 8, 동 119)

보험주요내용

❍ 보험관계사항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보 증 인 : 서울보증보험(주)

- 피보증인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 보험내용

약관종류		약관내용
보통약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행위 등)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포함)
특별약관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Ⅰ	회계관계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법원·감사원의 판결 등 일부 이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 보상(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포함)
	대위권제한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직위식단체계약 특별약관	성명을 생략하고 직위(회계관직)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 세부가입내역

(단위 : 원/명)

회계관직	재정보증한도액	보험료	가입인원	총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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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 금     액 : 금8,483,84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선진재무행정구현, 회계관리강화, 회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		행 정 사 항

보험료 계약 체결 및 보험료 지급 : 2023. 12. 20.(수)

보험증권수령 : 2023. 12. 29.(금)

붙임 : 보험가입대상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