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1487('23.11.14.)호와 관련입니다.

2.「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6호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23.11.16.)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3. 자치구에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화장실 등에 과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19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163	(	2023. 12.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본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4	/	v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