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6960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이규용	정소진	정헌기		12/19
				김철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12.

미래청년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청년정책반장: 정헌기☎2133-6575 청년정책팀장 :정소진☎6577 담당 : 이규용☎6581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11. 27.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12. 15.     제320회 본회의 의결

ㅇ ‘23. 12. 18.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교육위원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ㅇ 주요내용

-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자치구 지원 사항 규정 (안 제12조)

- 포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생 략)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신 설>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
<신 설>	3.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6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ㅇ 신·구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ㅇ 동 조례 개정안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력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ㅇ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추진력을 강화하고, 공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ㅇ '23. 12. 2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ㅇ '23.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ㅇ '23. 12. 29.     의결조례안 공포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