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정보통신접근성 준수 요청 및 위반 시 과태료 안내

1.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HCDP2312-006(2023.12.11)호,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14238(2023.12.19.)호 관련입니다.

2. **************************************************************받아 해당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50조(과태료)

- 접근성 준수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70조(과태료)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자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만료된 상태로 부착 시 위반에 해당)

붙임  장애인인권센터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일자리팀장	代이재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9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167	(	2023. 12.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5	/전송	02-2133-0839	/	mwbaek@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