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6961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이규용	정소진	정헌기		12/19
				김철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12.

미래청년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청년정책반장: 정헌기☎2133-6575 청년정책팀장 :정소진☎6577 담당 : 이규용☎6581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11. 27.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12. 15.     제320회 본회의 의결

ㅇ ‘23. 12. 18.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

ㅇ 주요내용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마련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규정 신설 (안 제14조)

- 법제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안 제21조, 22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청년의 날) 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2(청년의 날) ① --------------------------------------------------------------- 「청년기본법」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ㅇ 신·구 조문 대비표

□ 검토결과

ㅇ 동 조례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ㅇ 향후 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관심 및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해당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ㅇ '23. 12. 2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ㅇ '23.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ㅇ '23. 12. 29.     의결조례안 공포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