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소방서장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일용근로소득발생자 겸직위반 조사 알림(23년 3분기)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13437(2023.12.1)호와 관련 입니다.

2.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2023년 3분기 일용근로소득 발생자 명단을 통보하오니 본인면담 등 사실조사 후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고,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23.12.26.(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발생 조회기간 : 2023.7.1.~ 2023.9.30(3분기)

나. 조치사항

1) 겸직허가 없이 겸직한 사람은 규정대로 처리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연간근로일수 30일 이하자)으로 처음 겸직행위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계도

2) 다만 이전 조사에서 1개월 미만으로 교육계도 된 사람이 다시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

3) 또한 프로(실업팀 포함) 운동선수나 대중문화예술인,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원 규정대로 처리(전문직은 즉시 허가 취소 안내)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

3. 국세청 연계 소득 관련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겸직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규정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3년 3분기 일용근로소득자 실태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소방위	이창직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12/19
이정희
협조자	소방경	이명우
시행	소방행정과-33873	(	2023. 12. 1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5	/전송	02-3706-1319	/	babu26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