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867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김태준	김석기	전기현	김혁		12/19
					최진석
협 조
	예산1팀장			최은정

노들로 구조개선사업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보고

2023. 12.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들로 구조개선사업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노들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부족 예산(감리용역 준공금액) 확보를 위한 예산조정 및 집행계획 보고임.

□ 사업개요

ㅇ 위    치 : 노들로(영등포구 양화교 ~ 동작구 한강대교 남단 구간)

ㅇ 규    모 : 도로 시설 개선(폭 4~8차로, 연장 8.5km)

- 노들로 상 보행로 및 교차로 조성 등

ㅇ 사업기간 : 2016.03. ~ 2024.04.(예정)

ㅇ 사 업 비 : 21,380백만원(’21년 2차 투자심사 기준)

ㅇ 기대효과 : 노들로 차로 폭 조정 등을 통한 보행로 설치로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교차로 신설로 지역 진출입 체계 개선

□ 추진현황

ㅇ ’15.07.	: 노들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완료

ㅇ ’16.03.~’17.05.	: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ㅇ ’18.03.	: 투자심사 이행

ㅇ ’19.04.~’20.11.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ㅇ ’21.05.	: 재투자심사 이행

ㅇ ’21.10.	: 공사 계약 및 착공

ㅇ ’22.05.	: 하천점용허가(한강유역환경청)

ㅇ ’23.12월 현재	: 공사 중(공정률 83%)

- 평면교차로 3개소 신설 완료(양평, 당산, 신길 교차로) 후 운영개시(’23.11.7.)

- 현재 양화대교 남단~샛강보도육교, 대방역~수산시장 구간 보도 공사 중

□ 예산변경 사유

ㅇ ***************************************************************************************************************

감리용역 부족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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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ㅇ ’23년 시설비 일부(3.7억원)를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24년 감리용역 준공금액 확보

ㅇ 예산 조치내역(안)

(단위 : 백만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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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 조치 후 ’23년 예산 집행 및 ’24년 이월예정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23년 집행예상액	이월예상액
	계	사고	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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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예산변경 요청 공문(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