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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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58795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5천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림이 아닌 산지】 또는 【산림이 아닌 농지·초지·주택지】를 산림 안에서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및 승인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림휴양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휴양법 제20조제3항>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8조>

법 제20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영미 주무관(☎ 02-2133-21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12/19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761	(	2023. 12.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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