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부당한 견인료 구상 청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인한 불편 민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기가 견인되어 발생한 비용 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여업체 측에서는 약관 등에 따라 견인 기기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이용자의 반납사진과 신고사진을 대조하여 이용자가 견인구역에 주차하여 견인되었을 경우 견인비용을 이용자에게 구상권 형태로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견인구역에 주차하지 않았을 경우 반납 전 촬영하신 사진 자료를 근거로 업체에 소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견인비용이 청구된 사유에 대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안내가 부족한 점과 관련하여 업체측으로 구상권 청구 시 이용자에 사전 안내를 철저하게 하여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 영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으로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공유 업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는 조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태경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태경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12/18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8296	(	2023. 12.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2	/	tk0917_@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