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7126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경선	송형종	김인숙	12/19
			유영봉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수요조사 계획

2023. 12. 19.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수요조사 계획

기 수립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Ⅰ		관리계획 수립개요

□ 추진근거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ㅇ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최근 수립현황

ㅇ 계 획 명: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ㅇ 수립대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개발제한구역 1,386.83㎢

ㅇ 계획기간: 2022 ~ 2026년

ㅇ 승 인 일: 2023. 12. 14.(최초승인)

ㅇ 입안권자: 수도권협의회(서울, 인천, 경기)

ㅇ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ㅇ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시설 설치계획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등

Ⅱ		변경 조사계획

□ 계 획 명: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 조사기간: 2023. 12. 20. ~ 2024. 1. 30.

□ 조사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외 변경사항

< 경미한 사항 >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철도․궤도․공동구․급배수관로․송전손로․가스관로 등 선형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조사방법: 사업시행자(민간 포함)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는 현지 조사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검토하여 작성 및 일괄 제출

□ 입지대상시설 조사계획

ㅇ 대    상: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시행령 별표1) 중

도시‧군계획시설1)  및 대규모시설2)

1) 철도(차량기지 등), 도로(휴게시설), 수도(정수장), 하수도(하수처리시설), 환승센터 및 학교 등 도시․군계획시설(건축연면적 3천㎡ 또는 토지의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2) 건축 연면적 3천㎡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非도시․군계획시설   예)국방․군사시설 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등으로 입지가 가능한 미반영시설은 제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ㅇ 안내 및 홍보 방법

- 사업부서, 관내 공공기관(구청, 교육청, 공사·공단, 군부대 등)에 조사계획 통보

- 민간사업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Ⅲ		행정사항

□ ’23. 12. 20.	: [시] 조사계획 통보

ㅇ 자치구, 교육청, 공사․공단, 군부대 등

□ ’23. 12. 20.~’24. 1. 24.	: [구] 변경조사 홍보 및 계획 접수

ㅇ 민간사업자도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 지역 여건에 맞게 홍보 실시

□ ’24. 1. 25.~1. 29.	: [구] 현장조사, 검토 및 조정

ㅇ 현장조사, 법령 등 사전 검토. 현지조사서 작성 등

□ ’24. 1. 30.	: [구] 서울시에 조사서 제출

ㅇ 협의신청서(붙임1) 및 설명자료 각1부 제출

붙임  1. 협의신청서(서식) 1부.

2. ppt설명자료 작성방법 1부.

3. 홍보문안(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