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965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1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혜진	유봉모		하대근		조남준		12/19
							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도시관리지원팀장					고경곤

2023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23. 12. 14.(목) 09:00 ~ 12:30

ㅇ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도시건축센터(열린회의실)

ㅇ 참    석 : 13명 (내부위원 3, 시의원 3, 외부위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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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정안건 : 총 6건 (심의 5, 자문 1)

ㅇ 안건 결과

안건	구분	안건명	개최결과	비고
1	심의	국회대로 주변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2	심의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3	심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4	자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동의
5	심의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6	자문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안건별 처리내용

① 국회대로 주변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및 양천구 신정동 국회대로 일대 (연장 3.1km)

- 내용 :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증 4,823㎡), 목동오거리(증 8,761㎡)

▸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 공원신설 및 광장변경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②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장안동 314-1)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314-1번지 일대 (2,070.7㎡)

- 내용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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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강남구 일원동 614번지 (6,734㎡)

- 내용 : 특별계획구역 13(현대4차) 계획지침 및 인접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도로) 변경

ㅇ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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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공동주택지원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용산구 이촌동 402외 1필지 (31,778.4㎡)

- 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기준」에 따른 사전자문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적용의 완화(용적률, 건축선, 대지내공지 등)

▸ 특별계획구역 5(강촌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

ㅇ 자문결과 : 수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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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공동주택지원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599,795.1㎡)

- 내용 :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에 따른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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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공공주택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 (4,259.8㎡)

- 내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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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석자 서명부(12월14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