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잠정)통보 및 수용여부 조사

1. 공정거래위원회(시장구조개선정책과)-858호('23.12.18)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의 24년 최종 평가지표가 선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귀 부서(자치구)의 지표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23.12.27.(수)까지 붙임 서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혹은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붙임 서식에 수정 기재 바람

※ 선정 지표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 추가발굴 제출(선택사항)

붙임 : 1. 24년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잠정) 통보 및 수용여부 조사 1부.
2. 함동평가 지표 매뉴얼(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1부.
3. 서울 최종지표(수용여부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규제담당부서, 재무과장
주무관	김지현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12/1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083	(	2023. 12.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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