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통지서(1157825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우리 시 관내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수리 및 준공검사 내지 복구의무면제 받은 숲속야영장 안의 토지'가「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법률상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 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록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

아울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8호에 의하면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은주 주무관(☎ 02-2133-21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12/19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812	(	2023. 12.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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