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863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우현		반성태	12/19
			사창훈
협조
	주무관		전병철

’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3. 12.

대기정책과

(차량공해저감팀)

’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 추진결과 보고

오염물질 배출감소 및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더 맑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한「2023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 사업기간 : ’23. 2.15. ~ 4.21.(1차) / ’23. 7.12. ~ 11. 3.(2차)

ㅇ 사업물량 : 8,100대(4등급 7,130대, 5등급 900대, 건설기계 270대)

ㅇ 사업예산 : 39,720백만원

- 4등급 28,520백만원, 5등급 1,750백만원, 건설기계 9,450백만원

□ 추진결과

ㅇ 신청마감 : 2023.11. 3.(금)

ㅇ 신청대수 : 10,984대

- 4등급 9,444대, 5등급 1,088대, 건설기계 452대

ㅇ 지급건수 : 10,609건(4등급 9,127건, 5등급 1,057건, 건설기계 425건)

- 차량구매 : 4등급 2,047건, 5등급 210건, 건설기계 231건

ㅇ 지급총액 : 39,852백만원

(단위 : 천원, 대)

구 분		총예산액	집행 건수			집행 금액
			목표	실적	집행률(%)	목표	실적	집행률(%)
합 계		39,720,000	8,100	10,609	131.0%	39,720,000	39,852,290	100.3%
4등급	조기폐차	28,520,000	7,130	9,127	128.0%	28,520,000	23,765,720	95.3%
	차량구매		-	2,047	-		3,417,310
5등급	조기폐차	1,750,000	700	1,057	151.0%	1,750,000	1,769,840	114.6%
	차량구매		-	210	-		235,330
건설기계	조기폐차	9,450,000	270	425	157.4%	9,450,000	5,711,860	112.8%
	차량구매		-	231	-		4,952,230

1) 조기폐차 예산 내 5등급, 건설기계 초과분은 4등급 예산에서 사용

2) 초과 집행 133,480천원은 저공해사업(DPF, 엔진교체 등) 미집행 예산 사용

□ 미지급 보조금 현황

ㅇ 기청구 금액 : 1,405,530천원

(단위 : 천원, 대)

구분	기본 청구				추가 청구
	합계	일반		건설기계	합계	일반		건설기계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737,050	523,280	11,330	202,440	668,480	161,340	2,400	504,740
대수	185	163	8	14	134	109	5	20

※ 신청 마감 전에 조기폐차 신청하였으나 예산 소진 후 청구서 제출한 건으로「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예산으로 집행 예정

ㅇ 청구 대기 금액 : 442,070천원

(단위 : 천원, 대)

구분	추가 청구서 대기 건수(기간 연장)
	합계	일반		건설기계
		4등급	5등급
금액	442,070	118,340	1,210	322,520
대수	66	53	2	11

※ 차량구매 청구 관련 출고 지연 확인서 제출로 연장 의사를 밝힌 건으로 마찬가지로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4년 예산으로 집행 예정

□ 추진결과 분석

ㅇ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건수

(단위 : 대)

구분	차종별 대수
	5인승 이하 승용	기타 승용	승합	화물	도로용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2종 건설기계	합계
합계	1,227	4,355	1,482	3,120	403	17	10,604
4등급	1,100	3,785	1,383	2,859	137	-	9,264
5등급	127	570	99	261	266	17	1,340
비율	11.6%	41.1%	14.0%	29.4%	3.8%	0.2%	100%

- 5인승 이하 승용차에 비해 기타 승용차가 더 많이 신청하였음

- 화물, 특수차에 한정하여 저감장치 불가차량 추가보조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화물차는 매년 조기폐차를 많이 신청하여 해당 사항이 신청에 바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지원율 변경, 불가차량 추가보조금 증액이 생계형 차량 추가보조금 조건에 소상공인이 추가된 것보다 이슈화되지 않아 실제 반영되었는지를 보려면 내년 신청 결과까지 같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생계형 차량, 장착불가 추가보조금 현황

1) 생계형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분	소상공인				저소득층
	합계	대상	미대상	비율	합계	대상	미대상	비율
4등급	9,127	2,119	7,008	23.2%	9,127	69	9,058	0.8%
5등급	1,057	183	874	20.9%	1,057	12	1,045	1.1%
건설기계	420	285	135	67.9%	420	0	420	0%
합계	10,604	2,587	8,017	24.4%	10,604	81	10,523	0.8%

- 저소득층으로 인한 생계형 차량 추가보조금 신청은 전체의 0.8%로 미미함

- 반면 소상공인으로 인한 생계형 차량 추가보조금은 24.4%로 특히, 건설기계는 과반수가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였음

- 다만, 생계형 차량 추가보조금을 노리고 한 명의 신청자가 다수의 차량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신청 건수를 제한하였음

2)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5등급	1,018	432	585	57.5%	1,803	916	887	49.2%

- 작년보다 불가 차량 신청 비율이 증가함

ㅇ 월별 신청 현황(지급 건수 기준)

(단위 : 대)

구분	합계	4등급	5등급	건설기계
합계	10,604	9,127	1,057	420
2월	1,698	1,351	233	114
3월	1,467	1,247	170	50
4월	1,299	1,142	115	42
7월	2,053	1,804	191	58
8월	1,416	1,247	115	54
9월	1,201	1,052	97	52
10월	1,249	1,087	115	47
11월	221	197	21	3

- 1·2차 동일하게 사업 시작에 신청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음

□ 추진상 장애요인

ㅇ 2022년 사고이월 예산 실집행액 저조

- 2022년 신청한 차량이 2023년에 다시 신청하여 사고이월 집행 저조

⇒ 다시 신청하는 이유로 생계형 차량 추가보조금 조건에 소상공인이 추가된 것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음

ㅇ 신청 대비 예산 부족

- 본 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신청이 많아 1차 신청 마감(4.21.) 진행
(4등급 2,000건 포함 2,900건 편성 대비 5,043건 신청)

⇒ 2024년 사업 진행이 2023년과 비슷하다면 마찬가지로 예산 조기 소진할 수 있으므로 추경 편성을 대비해야 함

□ 개선할 사항

ㅇ 기존에는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해 신청 한도를 두지 않았음

ㅇ 올해 3.5톤 미만 차량 신청 조건에 소유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 혹은 법인이 다량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 법인의 경우 최대 658건, 개인의 경우 최대 161건 신청

- 지방에 있는 차량을 싸게 구매하여 바로 조기폐차 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조기폐차를 대행하는 것으로 파악

ㅇ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조기폐차 신청 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 소유 기간 15일 미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3천원 미만인 차량은 미부담 금액으로 남음

-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료를 요구하여 담당자 업무에 지장이 올 정도임

⇒ (개선사항) 3.5톤 미만 차량도 소유 기간 제한을 두고 법인/개인 분류하여 신청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ㅇ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ㅇ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2024. 2. : 2024. 3.

붙임 : 미지급 보조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