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8563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임준혁	김정수	박홍봉		12/19
				임창수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풍수해 안전도시 동행매력 수변감성도시 맑은 물자원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2023.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기 본 현 황			2
Ⅲ.	주요 시설현황			4
Ⅳ.	비젼 및 정책목표			7
Ⅴ.	재무현황 및 전망			9
Ⅵ.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			13
		첨부1 과거 5개년도 재정여건 및 경영분석		17
		첨부2 향후 5개년도 재정여건 및 경영분석		21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물재생계획과장 : 박홍봉☎2133-3750 공기업재무팀장 : 김정수☎3851 담당 : 임준혁☎3899

급변하는 하수도 사업환경에 대비하고 재무건전성을 향상을 위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개 요

□ 수립근거

ㅇ「지방공기업법」제9조의 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의 수립)

- 자산 1조원 이상, 부채 2천억 이상 등에 해당하는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

□ 주요내용

ㅇ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ㅇ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ㅇ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ㅇ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ㅇ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항

Ⅱ		하수도사업 현황

조 직		1국, 4과, 2사업소(직영2)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치수안전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6팀)			(7팀)					(6팀)						(5팀)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공  단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본부, 3처/2센터/1소, 1실/21팀)

인 력		총 366명(3급 1, 4급 6, 5급 35, 6급 이하 324), - ’23. 8. 20. 기준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수변감성도시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물순환 정책 총괄 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빗물, 중수도, 지하수, 토양오염 관리
치수안전과	□홍수ㆍ수해예방 사업 추진 및 대응(상황실 설치ㆍ운영 등) □하천관리계획 수립ㆍ조정, 생태하천 조성 □빗물펌프장의 건설, 유수지 및 하천용지 관리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총괄. 하수도 법령·조례 등에 관한 사항 □자치구 하수도사업 관리 및 지도, 소구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하수도 GIS 정확도 개선 및 DB 구축사업 □하수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시행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자금관리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현대화(고도화) 사업 □물재생시설 운영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물재생센터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지도ㆍ감독 □물재생 관련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한강, 지천의 수질관리 및 개선대책 수립․시행
물 재 생 센 터 (중랑․난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하수처리구역별 차집관로 유지관리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분뇨·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23		2024(안)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	세입 총계		8,864	100.0	8,518	100.0	△346
	사업 수익		7,622	86.0	7,744	90.9	122
		영업수익	7,279	82.1	7,406	86.9	126
		영업외수익	343	3.9	338	4.0	△4
	자본적수익		1,242	14.0	774	9.1	△468
		투자자산처분	430	4.9	-	-	△430
		비유동부채수입	-	-	-	-	-
		자본잉여금수입	601	6.8	559	6.6	△42
		유보자금	211	2.4	215	2.5	4
세출	세출 총계		8,864	100.0	8,518	100.0	△346
	사업예산		4,740	53.5	4,849	56.9	109
		하수시설관리	908	10.2	727	8.5	△181
		물재생시설개선 및 관리	1,706	19.2	1,848	21.7	142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986	11.1	981	11.5	△5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590	6.7	707	8.3	127
		행정운영경비(물재생계획과)	58	0.7	68	0.8	10
		행정운영경비(물재생시설과)	1	0.0	1	-	-
		행정운영경비(중랑물재생시설과)	154	1.7	163	1.9	9
		행정운영경비(난지물재생시설과)	120	1.4	129	1.5	9
		재무활동(물재생계획과)	220	2.5	220	2.6	-
		재무활동(물재생시설과)	-	-	74	-	74
		예비비	7	0.1	5	0.1	△2
	자본예산		4,123	46.5	3,669	43.1	△454
		하수시설관리	2,941	33.2	2,868	33.7	△73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618	7.0	658	7.7	40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48	1.7	89	1.0	△59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203	2.3	37	0.4	△166
		재무활동(물재생계획과)	202	2.3	1	-	△201
		재무활동(물재생시설과)	9	0.1	15	0.2	6
		예비비	2	0.0	1	-	△1

Ⅲ		주요 시설현황

□ 하수처리구역

처리 구역	배수 구역	지역수(개소)
		배수분구	소구역
총계	16개소	163	748
중랑	3개소	46	258
	중 랑	28	138
	뚝 도	2	20
	청 계	16	100
난지	7개소	35	193
	창 릉	2	9
	불 광	10	50
	홍 제	10	41
	망 원	1	16
	마 포	5	35
	욱 천	1	26
	용 산	6	16
탄천	2개소	35	91
	탄 천	18	44
	성 내	17	47
서남	4개소	47	206
	반 포	4	24
	노량진	6	11
	안양천	31	153
	강 서	6	18

ㅇ 하수도 보급률 : 100%

ㅇ 계획면적

- 대상구역 : 680.59㎢ (인근 수탁도시 포함)

※ 수탁도시(5개소) : 의정부시, 광명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 하수처리구역 : 387.92㎢  ※ 공공하수관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

ㅇ 하수처리인구 : 10,754천인(市 10,202천인, 수탁도시 552천인)

ㅇ 계획하수량   ※ 계획하수량 목표연도 : 2030년

구 분		하 수 량(만톤/일)
		총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계획	일최대	429	130	66	77	155
용량	시간최대	494	152	76	94	172
시설용량		498	159	86	90	163
처리용량		429	131	59	78	161

□ 하수관로 현황 (2022 통계연보 기준)

ㅇ 배제방식별

(단위 : km)
총계	합류식			분류식
	소계	합류관로	차집관로	소계	우수관로	오수관로
10,798 (100.0%)	9,607 (89.0%)	9,103 (84.3%)	504 (4.7%)	1,191 (11.0%)	528 (4.9%)	663 (6.1%)

ㅇ 경과년수별

(단위 : km)
총계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10,798 (100%)	1,833 (17.0%)	1,667 (15.4%)	1,589 (14.7%)	5,709 (52.9%)

ㅇ 형태별

(단위 : km)
총계	관로			개거·측구
	소계	사각형	원형
10,798 (100%)	10,683 (98.9%)	1,465 (13.5%)	9,218 (85.4%)	115 (1.1%)

ㅇ 기타

부대시설 (단위 : 개소)			전산화
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연장 (km)	비율 (%)
276,923	502,101	1,507	10,798	100

□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ㅇ 관리책임 (공공하수도관리청)

- 하수관로 : 구청장

- 차집관로 : 시장 (물재생센터 소장,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물재생센터 : 시장 (물재생센터 소장,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ㅇ 비용부담

- 개량 및 신설  □ 시  장 : D=900mm 이상, 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간선)

□ 구청장 : D=900mm 미만,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지선)

- 유지관리 : 구청장

□ 물재생센터 현황

(‘23. 11월말 기준)

구 분			계	중랑(직영)	난지(직영)	탄천(공단)	서남(공단)
위 치			4개소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강남구 개포로 625	강서구 양천로 201
면 적			3,087천㎡	733천㎡	929천㎡	393천㎡	906천㎡
완공 년도			1970~1999	1970~1997	1984~1997	1983~1998	1984~1999
처리구역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5개시 일부	(10개구 1개시) 중구,성동,광진,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종로,의정부시 일부	(7개구 1개시) 마포,용산,은평, 서대문 전역과 종로,중구,성동, 고양시 일부	(4개구2개시) 강동,송파 전역과 강남,서초 일부 하남시와 과천시 일부	(9개구 1개시) 영등포,관악,동작,구로,양천,금천,강서 전역과 강남,서초 일부 및 광명시 일부
하수	시설용량 (만㎥/일)		498	159	86	90	163
	처 리 량 (만㎥/일)		437	135	65	77	160
분뇨 ․ 정화조 오니	시설용량 (㎘/일)		12,500	4,000	4,500	-	4,000
	처리량 (㎘/일)		11,741	4,545	3,323	-	3,873
BOD(㎎/L)			유입→방류	127.4 → 6.1	118.0 → 3.5	157.8 → 4.9	140.4 → 3.2
슬러지 처리 (톤/일)	계		1,875	653	357	321	544
	매립지		272	108	15	55	94
	건조	용량	1,285	650	150	200	285
		처리	991	475	102	175	239
	소 각	용량	300	-	150	-	150
		처리	267	-	137	-	130
	민간업체		302	56	92	88	66
협착․침사물 (톤/일)			44	14	11	4	15
차집관로			488km	187km	95km	107km	99km
현 원			778명	247명 (직원 140 부분위탁 107)	157명 (직원 103, 부분위탁 54)	374명(임원4, 일반직347, 공무23)
2023 예산액			4,258억원	1,392억원	962억원	1,904억원
기 타			-	2009.1.1 부분위탁	2009.1.1 부분위탁	2021.1.1 공단대행

Ⅳ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풍수해 안전 도시  동행·매력 수변감성도시  맑은 물자원 도시

핵 심

가 치

정 책

목 표

풍수해 안전 도시			￭2023 풍수해 대응 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반지하주택 침수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추진 ￭침수예방을 위한 맞춤형 하수관로 정비 추진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중점 관리

동행매력 수변감성 도시			￭수변공간의 가치를 살리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 ￭수(水)세권 조성을 위한 관리방안 및 제도기반 마련 ￭생태적 수변환경을 위한 하천용수 수량·수질 개선 ￭도심하천 단계적 복원으로 수변공간 신규 창출

맑은 물환경 도시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및 지역동행 추진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 공원화사업 추진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CSOs 관리 강화 ￭쾌적한 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하수악취 저감대책 강화

미래 물자원 도시			￭공공부문 유출지하수 활용 선도적 추진 ￭중랑구 스마트물순환 도시 시범사업 준공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맑은 물

물자원

시민안전

매력수변

Ⅴ		재무현황 및 전망

□ 최근 5년간 재무현황

※ 최근 5년간 당기손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영업 수익	사용료수익	6,871	7,527	6,981	6,655	6,804
	기타영업수익	558	537	534	567	558
	계	7,430	8,063	7,516	7,223	7,362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53	110	63	38	38
	타회계지원금수익	1,413	1,836	1,760	2,046	2,759
	기타영업외수익	21	33	61	72	27
	계	1,487	1,979	1,884	2,156	2,823
수익합계(A)		8,916	10,042	9,399	9,379	10,185
영업 비용	관거비	2,254	3,153	3,008	3,461	3,480
	처리장비	2,523	2,290	2,881	2,276	2,975
	감가상각비	2,882	2,994	2,967	3,025	3,427
	일반관리비	285	311	296	266	268
	무형자산상각비	0	1	1	9	9
	대손상각비	5	1	5	82	15
	퇴직급여	2	2	2	2	2
	계	7,951	8,752	9,160	9,120	10,175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	2	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110	52	41	-	-
	기타영업외비용	19	13	13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	2
	계	131	66	54	-	-
비용합계(B)		8,082	8,817	9,214	9,120	10,177
당기순손익(A-B)		834	1,225	186	259	8

ㅇ 경영성과 분석

- 수익에 주요 수입인 하수도사용료는 '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였 으나 ’22년부터 회복 중

※ ’19년(7,527억) ⇒ ‘20년(6,981억) ⇒ ‘21년(6,655억) ⇒ ‘22년(6,804억)

- 영업외수익중 타회계지원금수익은 자치구의 하수도 사업비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18년 1,413억원 → ’22년 2,975억원)

- 비용은 전기료 등 물가상승과 노후장비 증가에 따라 자산투자 분야 예산이 아닌 시설유지 관련 예산(관거비 및 처리장비 등)이 증가

※ 최근 5년간 재무상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유동 자산	당좌자산	4,319	3,902	1,608	1,917	1,741
	재고자산	27	46	65	51	57
	기타유동자산	-	-	400	430	430
	계	4,347	3,948	2,072	2,398	2,228
비유동 자산	가동설비자산	57,382	57,858	60,534	60,660	65,814
	비가동설비자산	4,725	6,865	6,446	7,226	2,237
	무형자산	4.62	3.96	2.95	60	51
	기타비유동자산	0.08	0.08	430	-	496
	계	62,112	64,727	67,413	67,946	68,599
자산총계		66,459	68,675	69,485	70,344	70,827
부채	유동부채	91	68	56	71	33
	비유동부채	5.65	7.08	3.06	3.38	4.49
	계	97	75	59	74	38
자본	자본금	63,542	63,542	63,542	63,542	63,542
	자본잉여금	1,985	2,998	4,039	4,623	5,135
	이익잉여금	834	2,059	1,845	2,104	2,111
	계	66,361	68,600	69,426	70,270	70,789

ㅇ 재무상태 분석

- 자산은 7조 827억원이며, 부채는 38억원으로 부채비율(0.1%)은 매우 건전한 상태임

- ’22년 기준 가동설비 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 대비 29.7%에 불과하여 노후자산의 투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함

※ 가동설비자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역	잔존가치
계	221,483	155,669	65,814	29.7
토지	12,407	-	12,407	100
건물	1,409	971	438	31.1
구축물(시설)	20,214	6,725	13,489	66.7
구축물(관로)	180,896	144,506	36,840	20.3
기계장치	6,364	3,744	2,620	41.1
차량운반구	19	15	3	18.5
공기구비품	175	157	18	10.1

※ 최근 5년간 총괄원가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괄원가	계(A+B+C-D-E)	10,418	11,188	11,718	11,670	12,806
	영업비용(A)	7,951	8,752	9,160	9,120	10,175
	자본비용(B)	2,968	3,050	3,162	3,227	3,251
	영업외비용(C)	129	61	54	-	2
	기타영업수익(D)	558	537	534	567	558
	영업외수익(E)	74	139	124	110	65
연간조정량(천㎥)		11,095	11,084	10,857	10,591	10,553
결함액		3,547	3,661	4,737	5,015	6,002
㎥당 요금(원/㎥)		619.29	679.1	643.0	628.38	644.74
㎥당 원가(원/㎥)		938.98	1,009.4	1,079.3	1,101.88	1,213.52
요금현실화율(%)		65.95	67.28	59.58	57.03	53.13
인상요인(%)		51.62	48.64	67.85	67.85	88.22

‧ 최근 5년간

- 총괄원가 평균증가율  4.6%

- ㎥당요금 평균증가율  0.8%

- ㎥당원가 평균증가율  5.8%

ㅇ 요금현실화율 분석

- ㎥당요금이 하락하는 반면 ㎥당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요금현실화율도 하락

‣ ㎥당요금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라 ㎥당원가보다 낮은 가정용 사용량이 증가하고 ㎥당원가보다 높은 일반용 사용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당원가(644.74원), 가정용 ㎥당요금(410원), 일반용 ㎥당요금(1,572원)

‣ ㎥당원가 상승한 이유는 노후시설 정비, 교체소요 발생으로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

□ 중장기 재무전망(중장기 지방재정계획 ’24년~’28년)

ㅇ 경영성과(손익계산서)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영업 수익	사용료수익	6,769	6,889	7,102	7,308	7,527	7,753
	기타영업수익	461	467	450	450	445	441
	계	7,230	7,355	7,553	7,758	7,972	8,195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35	37	40	45	50	55
	타회계전입금수익	274	277	379	195	195	195
	타회계지원금수익	2,546	2,771	2,771	2,851	2,851	2,851
	기타영업외수익	28	76	78	92	86	90
	계	2,884	3,161	3,269	3,174	3,183	3,192
수익합계(A)		10,114	10,516	10,822	10,932	11,155	11,386
영업 비용	관거비	3,812	4,185	4,111	4,133	4,195	4,395
	처리장비	2,799	2,859	2,882	2,882	2,934	3,034
	민간위탁비	233	283	207	207	246	246
	일반관리비	5	5	5	5	5	5
	감가상각비	3,429	3,422	3,422	3,422	3,422	3,422
	무형자산상각비	9	9	9	9	9	9
	퇴직급여	2	2	2	2	2	2
	계	10,289	10,771	11,164	11,186	11,340	11,640
영업외 비용	기타영업외비용	-	-	-	-	-	0
	계	-	-	-	-	-	0
비용합계(B)		10,289	10,771	11,164	11,186	11,340	11,640
당기순손익(A-B)		△175	△225	△342	△254	△185	△253
※ 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경영성과 추계

- 수익은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나, 신규투자 및 노후시설 정비로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됨

‣ 향후 5년간 수익 2.5% 및 비용 2.6% 증가, 당기순손익 △252억원 예상

ㅇ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계	‘24	‘25	‘26	‘27	‘28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세출	주1)	44,676	8,518	8,812	8,889	9,114	9,343
204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필요 재원	주2)	58,416	8,673	12,333	12,953	12,565	11,892
재 원 부 족 액			△13,740	△155	△3,521	△4,064	△3,451	△2,549
※ 주1 : 서울시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주2 :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총괄사업비

- 24년~'28년까지 재원부족액 △1조 3,740억원 예상. 안전사고예방, 방류수질 개선 등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ㅇ 재무상태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유동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48	789	942	796	1,015	1,464
	수용가미수금	563	678	433	550	657	770
	기타미수금	42	42	42	42	42	42
	미수수익	4.57	4.57	4.57	4.57	4.57	4.57
	선급비용	10	10	10	10	10	10
	재고자산	57	57	57	57	57	57
	계	1,725	1,580	1,489	1,460	1,786	2,348
비유동 자산	가동설비자산	66,281	66,449	66,136	65,681	64,879	64,277
	비가동설비자산	2,511	2,799	3,213	3,822	4,745	5,167
	무형자산등	42	34	25	16	7	-
	기타	696	696	936	1,199	896	1,199
	계	69,530	69,979	70,310	70,717	70,830	70,643
자산총계		71,255	71,559	71,799	72,177	72,616	72,991
부채	유동부채	33	33	33	33	33	33
	비유동부채	4	4	4	4	4	4.49
	계	38	38	38	38	38	38
자본	자본금	63,542	63,542	63,542	63,542	63,542	63,542
	자본잉여금	5,739	6,298	6,881	7,513	8,128	8,747
	이익잉여금	1,936	1,981	1,339	1,084	908	664
	계	71,217	71,821	71,761	72,139	72,578	72,953
부채와자본총계		71,255	71,559	71,799	72,177	72,616	72,991
※ 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경영성과 추계

- '24~'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결과 비유동자산 중 가동설비자산이 감소될 예정

※ 가동설비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신규취득액이 감가상각액보다 적을 경우 장부가액은 감소

Ⅵ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

□ 하수도요금 현실화 필요성

ㅇ 안전한 도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필요

- 한강 어디서나 수영이 가능한 방류 수질 재정비(3조 257억)

‣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등

- 치수방재성능 목표 상향에 맞춰 하수도 대응체계 정비(2조 5,028억)

‣ 방재성능 목표 상향(30년⇒ 50년) 따른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

‣ 하수관로 정비를 소규모 단위 신속 정비체계 재편

- 하수악취 불편해소 시민친화 공간 제공(102억)

‣ 냄새유발물질 제어, 합류식하천월류수 수질관리, 센터시민공간 조성

ㅇ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 수준 개선

- 일반용 제외하고 ㎥당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수준

구분	㎥당원가	가정용	욕탕용	유출지하수	일반용
요금	1,214원	410원	518원	400원	1,572원
원가대비	-	34%	43%	33%	129%

ㅇ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 누진요금체계 개편

-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맞지 않게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보다 오히려 1인 가구가 낮은 요금 혜택을 받는 불공평함(1인가구 비중 45,5%)

- 가정용사용량은 1단계 요금에 98.6% 집중되어 있어 단계 구별 무의미

‣ 누진제 폐지 타시도 : 가정용하수도(대구, 대전), 수도(서울, 대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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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적립·운용

ㅇ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제39조제1항

ㅇ 설치목적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 운영

ㅇ 기금재원 : 전년도 결산 잉여금,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등

ㅇ 사용용도

-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ㅇ 조성현황(’23. 11. 현재) : 729.7억원

□ 추가 재원확보 방안

ㅇ 총세입 / 사업비 대비 인상(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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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특별시 하수도 요금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 요금 인상(안) 불구 부족분 추가 재원 확보 필요

ㅇ 투자사업 재원 부족분 확보 방안

① 분류식 / 합류식 별도 요금 부과 검토

-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분류식 지역에 대하여 별도 하수도 요금제 도입 검토

‣ 적용도시 : 부천, 고양, 파주, 안양, 성남, 안성, 여수, 목포,강릉 (9개시)

‣ 요금비교 : 분류식 지역 〉합류식 지역 (9개지역 분석결과 : 8.8% ~ 30.0%)

② 국고보조금 세입 확보 추진

-‘하수관로정비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

③ 원인자부담금 요금 개편 추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기준단가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④ 민간협상자가 하수도시설을“공공기여”에 선정토록 기반 마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하수도시설”이 공공기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용역 등)

⑤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유휴부지 매각 검토

- 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처리장 건립에 민간재원 적극 유치

-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일부 매각 현대화 비용 등 활용

첨부 1	과거 5개년도 재정여건 및 경영분석

1. 과거 5개년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2. 과거 5개년도 재무상태 현황

3. 과거 5개년도 손익 분석

4. 과거 5개년도 자금 수지 분석

□ 과거 5개년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익및 총괄원가	연간생산량(천㎥)	1,556,373	1,432,933	1,543,300	1,549,074	1,560,273
	연간조정량(천㎥)	1,109,542	1,108,361	1,085,683	1,059,098	1,055,307
	사용료수익	687,130	752,677	698,120	665,517	680,402
	총괄원가	1,041,841	1,118,796	1,171,772	1,166,998	1,280,640
	결함액	354,711	366,119	473,652	501,481	600,238
	㎥당 요금(원/㎥)	619.29	679.1	643.0	628.38	644.74
	㎥당 원가(원/㎥)	938.98	1,009.4	1,079.3	1,101.88	1,213.52
	요금현실화율(%)	65.95	67.28	59.58	57.03	53.13
	인상요인(%)	51.62	48.64	67.85	67.85	88.22

ㅇ '17~'19년 3년간 매년 전년 대비 10%의 요금 인상으로, 기간 중 ㎥당 요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영업비용은 그 이상 비율로 상승하여 요금현실화율의 증가는 미미하였고, '20년 상반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0년~'22년 현실화율은 코로나 이전('19년도) 대비 각각 7.7%p, 10.3%p, 14.15%p가 하락

□ 과거 5개년도 재무상태 현황

ㅇ 자산 : 신규 시설투자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비유동자산 증가

ㅇ 부채 : 무차입경영 및 차입금 전액 상환(채무 없음)

ㅇ 자본 :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지속적 증가 추세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유동 자산	당좌자산	431,933	390,209	160,770	191,720	174,076
	재고자산	2,735	4,599	6,462	5,090	5,717
	기타유동자산	-	-	40,000	43,000	43,000
	계	434,668	394,808	207,232	239,811	222,793
비유동 자산	가동설비자산	5,738,240	5,785,777	6,053,416	6,065,977	6,581,390
	비가동설비자산	472,484	686,484	644,555	722,629	223,733
	무형자산	462	396	295	5,980	5,107
	기타비유동자산	8	8	43,000	-	49,646
	계	6,211,194	6,472,665	6,741,266	6,794,586	6,859,877
자산총계		6,645,862	6,867,473	6,948,499	7,034,397	7,082,670
부채	유동부채	9,149	6,813	5,564	7,099	3,342
	비유동부채	565	708	306	338	449
	계	9,714	7,521	5,870	7,437	3,791
자본	자본금	6,354,233	6,354,233	6,354,233	6,354,233	6,354,233
	자본잉여금	198,513	299,802	403,876	462,344	513,500
	이익잉여금	83,402	205,917	184,520	210,382	211,146
	계	6,636,148	6,859,952	6,942,629	7,026,960	7,078,879
부채와 자본 총계		6,645,862	6,867,473	6,948,499	7,034,397	7,082,670

ㅇ ’22년말 유동자산(2,228억원)은 수입대비 지출증가에 따라 ’18년말(4,346억원) 대비 △2,118억원 감소됨

□ 안전성 지표

ㅇ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은 매우 건전함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유동비율	4,751.0	5,794.9	3724.5	3378.1	666.5
자기자본비율	99.9	99.9	99.9	99.9	99.9
부채비율	0.2	0.1	0.1	0.1	0.1

□ 과거 5개년도 손익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업 수익	사용료수익	687,130	752,677	698,120	665,517	680,402
	기타영업수익	55,825	53,667	53,444	56,739	55,751
	계	742,955	806,344	751,564	722,256	736,153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5,275	10,957	6,288	3,829	3,797
	타회계지원금수익	141,331	183,614	176,008	204,618	275,853
	기타영업외수익	2,080	3,315	6,089	7,177	2,694
	계	148,686	197,886	188,385	215,624	282,344
수익합계(A)		891,641	1,004,230	939,949	937,880	1,018,497
영업 비용	관거비	225,447	315,332	300,753	346,113	347,967
	처리장비	252,286	228,965	288,139	227,617	297,450
	감가상각비	288,151	299,417	296,709	302,486	342,672
	일반관리비	28,529	31,107	29,630	26,620	26,837
	무형자산상각비	10	98	101	873	873
	대손상각비	476	61	462	8,159	1,497
	퇴직급여	233	170	190	151	190
	계	795,132	875,150	915,984	912,017	1,017,487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	197	7	-	-
	유형자산처분손실	10,990	5,224	4,052	-	246
	기타영업외비용	1,920	1,334	1,314	-
	계	13,107	6,565	5,366	-
비용합계(B)		808,239	881,715	921,350	912,017	1,017,733
당기순손익(A-B)		83,402	122,515	18,599	25,863	763

ㅇ '21년도에는 코로나19 이전('19년) 대비 영업수익이 약 841억원 감소하였고 '22년도에는 코로나19 이전('19년) 대비 약 702억원이 감소됨.

ㅇ 반면 영업비용은 증가한 추세에 있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향후 지출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익성 지표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영업이익률	△7.0	△8.5	△21.9	△26.3	△38.2
영업수지비율	93.4	92.1	82.1	79.2	72.4
경상수지비율	110.3	113.9	102.0	102.8	99.9

□ 과거 5개년도 자금 수지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	사업 예산	사용료수익	673,752	738,243	685,263	651,244	635,752
		기타영업수익	49,726	51,090	52,170	56,068	55,688
		영업외수익	228,209	33,794	32,076	21,999	28,281
		계	951,687	823,127	769,509	729,312	719,721
	자본 예산	투자자산처분	-	150,000	-	40,000	-
		자본잉여금수입	161,456	82,123	67,217	61,221	54,403
		유형자산처분	20,310	-	-	-	-
		비유동부채수입	15,000	-	-	-	-
		기타자본적수입	13,348	-	-	-	-
		유보자금	-	47,660	149,479	29,848	85,788
		이월금	-	228,040	233,846	120,341	96,685
		계	210,114	507,823	450,542	251,441	236,876
	수입합계(A)		1,161,801	1,330,950	1,220,051	980,722	956,597
지출	사업 예산	관거비	78,638	122,640	126,496	158,445	120,816
		처리장비	258,539	276,226	276,522	285,688	300,686
		일반관리비	28,529	30,626	31,786	24,594	27,605
		영업외비용	197	7	-	-	-
		이월예산지출	-	7,352	26,925	12,666	29,219
		계	365,903	436,851	461,729	481,393	478,326
	자본 예산	유형자산취득	96,023	144,003	185,403	160,010	188,223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66,953	223,622	184,868	88,514	64,335
		비유동부채상환	23,279	1,500	-	-	-
		기타자본적지출	150,063	5,039	83,000	3,637	53,363
		이월예산지출	-	153,378	168,938	77,092	51,177
		계	536,318	527,542	622,209	329,253	357,098
	지출합계(B)		902,221	964,393	1,083,938	810,646	835,424
기초현금(C)			-	259,580	366,557	136,113	170,076
당해연도 순수입(D=A-C)			1,161,801	1,071,370	853,494	844,609	786,521
연도별자금수지(D-B)			259,580	106,977	△230,444	33,963	△48,903
기말현금(A-B)			259,580	366,557	136,113	170,076	121,173

ㅇ 수입 : ’19년에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하수도사용료수익 증가가 나타났으나, ’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총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회복세에 있음

ㅇ 지출 : 관거비와 처리장비의 이월예산지출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와 자본예산 중  유형자산취득 지출의 대폭 증가로 총지출이 증가함

첨부 2	향후 5개년도 재정여건 및 경영분석

1. 향후 5개년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2. 향후 5개년도 재무상태 추정

3. 향후 5개년도 손익 추정

4. 향후 5개년도 자금 수지 분석

□ 향후 5개년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익및 총괄원가	연간조정량 (천㎥)	1,055,307	1,055,307	1,055,307	1,055,307	1,055,307	1,055,307	1,055,307
	사용료수익	680,402	676,876	688,869	710,216	730,821	752,745	775,328
	총괄원가	1,280,640	1,286,904	1,312,331	1,373,593	1,372,744	1,385,490	1,411,364
	결함액	600,238	610,029	623,463	663,377	641,923	632,745	636,036
	㎥당요금 (원/㎥)	644.74	641.40	653.00	672.99	692.52	713.29	734.69
	㎥당원가 (원/㎥)	1,213.52	1,219.46	1,243.60	1,301.60	1,300.80	1,312.88	1,337.40
	요금현실화율 (%)	53.13	52.60	52.49	51.70	53.24	54.33	54.93
	인상요인 (%)	88.22	90.12	90.51	93.41	87.84	84.06	84.06
※ '22년도 전망 : '22년 8월 세입·세출내역을 참고하여 추계 '24∼'28년도 전망 : 서울시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추계

ㅇ 2022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하수도사용료수익 감소가 점차 해소되며  점진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총괄원가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기간 중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없는 한  사용료현실화율은 당분간 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5개년도 재무상태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유동 자산	당좌자산	166,774	152,310	143,163	140,249	172,923	229,116
	재고자산	5,717	5,717	5,717	5,717	5,717	5,717
	기타유동자산	-	-	-	-	-	-
	계	172,491	158,028	148,880	145,967	178,640	234,833
비유동 자산	가동설비자산	6,628,080	6,644,915	6,613,586	6,568,070	6,487,908	6,427,746
	비가동설비자산	251,085	279,940	321,327	382,170	474,477	516,654
	무형자산	4,234	3,362	2,489	1,616	743	-
	기타비유동자산	69,646	69,646	93,646	119,866	89,646	119,866
	계	6,953,045	6,997,862	7,031,048	7,071,722	7,082,994	7,064,266
자산총계		7,125,536	7,155,890	7,179,928	7,217,689	7,261,634	7,299,098
부채	유동부채	3,342	3,342	3,342	3,342	3,342	3,342
	비유동부채	449	449	449	449	449	449
	계	3,791	3,791	3,791	3,791	3,791	3,791
자본	자본금	6,354,233	6,354,233	6,354,233	6,354,233	6,354,233	6,354,233
	자본잉여금	573,894	629,772	688,052	751,260	812,804	874,714
	이익잉여금	193,619	198,093	133,852	108,405	90,806	66,361
	계	7,121,745	7,182,099	7,176,137	7,213,898	7,257,843	7,295,307
부채와자본총계		7,125,536	7,155,890	7,179,928	7,217,689	7,261,634	7,299,098
※ '22년도 전망 : '22년 8월 세입세출내역을 참고하여 추계 '23∼'27년도 전망 : 서울시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추계

□ 안전성 지표

ㅇ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 감소로 유동비율 감소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유동비율	5,160.6	4,727.8	4,454.2	4,367.0	5,344.5	7,025.7
자기자본비율	99.94	99.94	99.94	99.94	99.94	99.94
부채비율	0.06	0.06	0.06	0.06	0.06	0.06

※ 유동비율 :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서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 향후 5개년도 손익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영업 수익	사용료수익	676,876	688,869	710,216	730,821	752,745	775,328
	기타영업수익	46,136	46,653	45,046	44,981	44,457	44,143
	계	723,012	735,522	755,262	775,802	797,202	819,471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3,500	3,651	4,000	4,500	5,000	5,500
	타회계전입금수익	27,380	27,705	37,933	19,532	19,532	19,532
	타회계지원금수익	254,648	277,148	277,148	285,148	285,148	285,148
	기타영업외수익	2,838	7,566	7,825	9,198	8,593	8,976
	계	288,367	316,069	326,907	317,378	318,273	319,157
수익합계(A)		1,011,378	1,051,591	1,082,169	1,093,180	1,115,475	1,138,628
영업 비용	관거비	381,240	418,470	411,112	413,298	419,475	439,475
	처리장비	279,933	285,938	288,172	288,157	293,426	303,426
	일반관리비	23,289	28,264	20,682	20,729	24,647	24,627
	대손상각비	462	462	462	462	462	462
	감가상각비	342,919	342,191	342,191	342,191	342,191	342,191
	무형자산상각비	873	873	873	873	873	873
	퇴직급여	190	190	190	190	190	190
	계	1,028,906	1,077,116	1,116,410	1,118,628	1,133,972	1,163,972
영업외 비용	기타영업외비용	-	-	-	-	-	-
	계	-	-	-	-	-	-
비용합계(B)		1,028,906	1,051,591	1,082,169	1,093,180	1,115,475	1,138,628
당기순손익(A-B)		△17,527	△25,525	△34,241	△25,448	△18,496	△25,344
※ '22년도 전망 : '22년 8월 세입세출내역을 참고하여 추계 '23∼27년도 전망 : 서울시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추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수익 감소는 ’22년 이후 점차 회복하여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총수입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나, 지속적인 신규 시설  투자 및 노후시설 정비 등으로 총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익성 지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매출액영업이익률	△30.2	△32.5	△33.4	△31.4	△30.2	△30.3
영업수지비율	142.3	146.4	147.8	144.2	142.2	142.0
경상수지비율	101.7	102.4	103.2	102.3	101.7	102.2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순수 영업이익에 대해 판매마진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영업수지비율 : 영업비용을 영업수익으로 나눈 비율이며, 100미만이면 흑자, 100미만이면 적자를 나타냄

※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을 경상수익으로 나눈 비율이며, 100미만이면 흑자, 100미만이면 적자를 나타냄

□ 향후 5개년도 자금 수지 분석

(단위: 백만원)

예산 구분		계정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입	사업 예산	영업수익	724,997	735,522	755,262	775,084	797,202	825,653
		영업외수익	37,531	38,921	44,433	32,230	33,125	27,826
		계	762,528	774,443	799,695	807,314	830,327	853,479
	자본 예산	투자자산처분	43,000	-	-	-	-	-
		자본잉여금수입	48,063	55,879	57,381	62,309	61,544	61,910
		유보자금	76,060	76,568	43,675	48,063	35,898	56,638
		이월금	93,658	100,284	98,703	97,946	99,532	100,675
		계	260,781	232,731	199,758	208,319	196,974	219,223
	수입합계(A)		1,023,308	1,007,174	999,453	1,015,633	1,027,300	1,072,703
지출	사업 예산	관거비	126,961	92,068	92,196	97,843	104,269	151,463
		처리장비	219,933	228,805	162,351	168,157	143,235	177,866
		일반관리비	241	230	44	46	45	29
		일반운영비	23,048	23,546	20,631	20,682	24,575	38,318
		계	370,183	344,650	275,221	286,728	272,123	367,675
	자본 예산	구축물	112,948	121,132	59,020	52,054	51,944	54,190
		기계장치	29,543	21,880	20,482	20,456	18,790	5,255
		건설중인자산	340,682	365,101	466,644	488,277	491,820	470,502
		기타자본적지출	16,871	82	19,871	21,427	23,503	36,081
		이월예산지출	100,284	98,703	97,946	99,532	100,675	105,125
		계	601,035	607,414	664,481	682,263	687,250	671,789
	지출합계(B)		971,217	952,064	939,702	968,990	959,373	1,039,464
기초현금(C)			121,192	122,136	123,574	127,459	115,935	138,364
당해연도순수입(D=A-C)			871,878	854,799	845,641	857,935	881,126	904,100
연도별자금수지(D-B)			945	1,438	3,885	△11,523	22,428	△30,239
기말현금(A-B)			122,136	123,574	127,459	115,935	138,364	108,125
※ '24∼28년도 전망 : 서울시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