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무직 채용을 위하여 대상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안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나.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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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이용

라.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비위면직여부 등.  끝.

주무관	정은선		서무팀장	허근행		원무과장	12/19
김용범
협조자
시행	원무과-17318	(	2023. 12. 19.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3층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19	/전송	02-389-9704	/	jeswho9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