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족정책과-38296

주무관

출산가족팀장

가족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

심창렬

代이현경

최경호

전결 12/18

결재일자

2023. 12. 18.

代이춘배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주무관

박송이

예산팀장

홍정진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2023년도 부모급여(영아수당) 예산변경 계획

2023년도 부모급여(영아수당) 예산변경 계획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2023년도 부모급여(영아수당) 예산변경 계획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구비가 부족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단위 사업 내 예산을 변경하여 아동 관련 수당 지급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산의 변경사용)

Ⅱ		변경계획

□ 건    명 : 부모급여(영아수당) 구비 예산 변경 *매칭사업(국45% 시38.5% 구16.5%)

○ 부모급여(영아수당) 구비 12,000천원 ➝ 아동수당 지원사업 구비 예산으로 변경

○ 부모급여(영아수당) 구비 3,000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구비 예산으로 변경

□ 변경예산액 : 금15,000천원(구비100%)

□ 변경사유

○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11월경 이루어짐에 따라, 10월 추경 예산에 미편성된 아동수당 구비 예산액(12,000천원), 가정양육수당 구비 예산액(3,000천원) 필요

Ⅲ		예산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구비)	집행액 (구비)	예산잔액 (구비)	요 구 액		변경후 예산잔액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가정복지 지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보조)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조재원) (01)	897,282	773,929	123,353		△15,000	108,353
	아동수당 지급(보조)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조재원) (01)	620,983	579,576	41,407	12,000		53,407
	가정양육수당지원(보조)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조재원) (01)	99,574	95,295	4,279	3,000		7,279

※ 제22차 간주처리 예정 금액 기준으로 작성

Ⅳ		행정사항

□ 예산변경 조치 의뢰 : 가족정책과 → 기획예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