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25956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김현정	김현강	12/18
		代전규영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23. 12.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ㅇ「아동복지법」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ㅇ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추진계획」(아동담당관-14968호, ’23.7.20.)

□ 추진경과

ㅇ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3.7.20.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제5차, 조직담당관) : ’23.7.20.

ㅇ 민간위탁 관련 시의회 동의(제320회 임시회, 원안 가결) : ’23.9.8.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3.10.25. ~ 12.4.(40일간)

※ 1개 기관 신청으로 재공고 실시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 ’23.12.5. ~ 12.15.(10일간)

□ 추진방향

ㅇ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을 통한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ㅇ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관련 제반 규정 및 절차 준수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ㅇ 위탁기간 : 5년(2024. 1. 1. ~ 2028.12.31.)

ㅇ 위탁사업비(’23년 기준) : ***********************

※ 연도별 예산 편성에 따름

ㅇ 위탁사업 내용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진로·취학 등 지원

-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지원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및 꿈나눔하우스 운영 관리

- 그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Ⅱ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ㅇ 구성 인원 : *********************

ㅇ 위원 자격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

(이해관계자 예시) 수탁신청 법인 및 관련 시설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ㅇ 위원장 선출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ㅇ 위원 임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

□ 심의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사업 감시활동 입회

Ⅲ		심의 계획

□ 심의일정

ㅇ 일    시 : ********************~

ㅇ 장    소 : *****************

ㅇ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근거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자료 적용

ㅇ 적격여부 판정 :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인 경우 부적격 처리 및 공모 실시

□ 심의대상

ㅇ 공모 신청법인****

신청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 ***********	***	******************* ***********

□ 심사기준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통심사기준 범위 내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검토조정 가능

※ 대항목 안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평가항목 추가 가능

ㅇ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신규위탁 공통심사기준》

□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정량-부서/정성-심사위원 평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5. 안전관리 계획	충족/미충족
가산점 (5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5

□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및 본 심사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ㅇ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신청법인의 총득점을 집계

- 개별위원의 점수가 수탁자 선정 결과를 왜곡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 산출

- 모든 위원이 독립적으로 전체 평가항목을 심사한 후 위원들 점수를 합산·평균

ㅇ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인 경우 재공고 실시

□ 심의 진행방식

ㅇ 회의 운영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ㅇ 위원장 선출 : 심의 당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ㅇ 참석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간사 : 아동보호팀장)

ㅇ 신청기관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진행

ㅇ 제안 설명(15분 이내) 후 심의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ㅇ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의결(위원장 및 위원)

□ 협약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ㅇ 선정기관 발표 : ********************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Ⅳ		행 정 사 항

□ 심사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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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기본 150,000원, 2시간 이상 시 초과 50,000원 지급/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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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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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협약 체결 및 공증	: ’23. 12월 말

ㅇ 수탁기관 업무 개시	: ’24. 1. 1.~

붙임 1. 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 1부.

2. 위촉동의 및 보안서약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