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2609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선덕	신현석	12/18
		김창환
협 조

2023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기술심사담당관 공직기강 확립 점검 계획

2023. 12. 18. (월)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술심사담당관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 계획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 행정안전부 업무연락(2023.12.1), 감사담당관 -19978(2023.12.13)

ㅇ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5호 (품질시험소 지도감독)

□ 자체 점검 개요

ㅇ 대상/기간 : 기술심사담당관 전직원 / '23.12.18 ~ '24.2.16

- 품질시험소는 자체 점검

ㅇ 점검인원 :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2명

ㅇ 점검방법 : 사전안내 후 복무사항 및 공직기강 해이사례 불시점검

※ 주요 점검항목

- 출·퇴근(유연근무), 초과근무, 근무지이탈 등 복무·행동강령 위반사례

- 보안자료 관리

2		추진일정

ㅇ '23.12.   : 직원 안내 및 교육

ㅇ '23.12. ~   : 기간 내 2회 점검 및 결과보고

ㅇ '23.12.~    : 점검 결과 제출

붙임 : 점검양식 1.2

붙임1		출퇴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출근 복무 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23. .  .()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등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붙임 2	점검 결과보고(양식)

공직기강 확립 점검 결과보고

□ 대상 기관

□ 점검 개요

ㅇ 점검일시 :  ’23. 12.

ㅇ 점 검 반 : 총 0개 점검반 (0명)

ㅇ 점검내용

□ 점검결과

구분	합계	기강해이			품위손상			업무부적정		금품 수수	공금 횡령	기타
		복무 위반	보안 위반	공용물품 사적사용	음주폭행성비위	갑질	물의야기 등	업무해태 부작위	규정 위반
계

※ 현지시정조치한 사항은 제외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적발내역

연번	비위유형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비위 내용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1건 1칸 작성, 대상자 실명, 비위 시기·장소 등을 반드시 명기
1	복무위반	서울 강남구	ㅇㅇ과 (0급)	홍길동	ㆍ’00.0.00.(월), 1시간 10분 무단 지각
2	보안위반	경기 수원시			ㆍ’00.0.00, 3급 비밀문서(ㅇㅇ고위급 회담 결과)를 사무실 내 방치
3	공용물품 사적사용	인천 남동구			ㆍ’00.0.00. 관용차량을 이용해 사무실(ㅇㅇ소재)에서 자택(ㅇㅇ소재)으로 퇴근 후, 다음날인 0.00. 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출근
4	공용물품 사적사용				ㆍ’00.0.00. 점심식사 중 식당 이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이용
5	음주폭행성비위				ㆍ’00.0.0, 직원들과의 저녁식사 중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과 강제로 포옹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훼손
6	업무해태				ㆍ3건의 민원에 대해 각 594일, 578일, 574일 처리 지연 중
7	금품수수				ㆍ’00.0.00, 직무 관련업체(○○건설)로부터 취임 명목으로 식사(0명참석 총 00만원)접대 및 선물(00만원 상품권) 수수
8	공금횡령				ㆍ’00.0.00,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 0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중 0,00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

*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3건일 경우 3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