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45260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정균		신충수	12/18
			손형권
협 조

2023년 제6차 서울시 택시민원 소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2. 18.(월)

택시정책과

(택시관리팀)

2023년 제6차 서울시 택시민원 소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보고

택시정책과장:손형권☎2133-2310 택시관리팀장 : 신충수☎2380 담당 : 김정균☎2384

2023년 제6차 택시정책위원회「택시민원소위원회」를 개최, 승차거부(도중하차 포함), 외국인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 민원신고 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의 서면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 개요

□ 심의일: 2023년 12월 15일(금)

□ 심의위원: 총 8명

□ 방법

- 특별심의 건: 특별심의 자료를 건별로 검토하여 개별심의 후 자문

- 일반심의 건: 일괄심의 후 자문

□ 안건: 총 76건

(단위: 건)

구분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민원신고	외국인 부당요금 민원신고	비고
계	76	61	15	-
특별심의	5	5	0	-
일반심의	71	56	15	-

□ 자문 결과

□ 자문 결과

(단위: 건)

구분	자문 결과
	계	처분	미처분
계	76	27	49
특별심의	5	0	5
일반심의	71	27	44

□ 의결 내용

- 행정처분 조치: 총 27건 (처분율 35.5%)

(단위: 건)

합 계	행 정 처 분
	경고	자격정지 30일	자격취소
27	27

□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참여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향후일정

- 행정처분 통지 및 운수사업시스템 입력: 2023년 12월 19일까지 (각 담당자)

- 2023년 제7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2023년 12월 26일(예정)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특별심의결과표 1부.
3. 일반심의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