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294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두미정	주혜란	12/18
		구본상

중랑캠핑숲 내 공영주차장 관리 위임 계획

2023. 12. 18.(월)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중랑캠핑숲 내 공영주차장 관리 위임 계획

공원운영과장 : 주혜란☎2289-4021              담당 :두미정☎4027

무료 개방 중인 중랑캠핑숲 내 주차장 운영‧관리를 중랑구에 위임함으로써 인근 도로변 불법 주차 민원과 연계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원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중랑구 주차관리과 주차장 위임관리 협의 요청

- 중랑구 주차관리과-48773, ′23. 11. 23.

- 중랑구 주차관리과-50989, ′23. 12. 7.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Ⅱ		시설 현황

□ 중랑캠핑숲 내 주차장 일반 현황

ㅇ 총 4개소 147면 ※붙임 지도 참조

구분	상세주소	면적	규모	비고
중랑캠핑숲 주차장(관리사무소 앞)	중랑구 망우동 56	1,632㎡	45면	무료 개방중
중랑캠핑장 앞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79	620㎡	16면
나들이공원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71-3, 73-4, 73-5, 74일부	1,168㎡	50면
농촌체험장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산30-63	966㎡	36면
계		4,386	147면

□ 그간의 경위

ㅇ 2017. 7월 중랑캠핑숲 주차장(관리사무소 앞) 유료화 검토

- 장기주차, 방치 차량이 많은 중랑캠핑숲 주차장 우선적 유료화 결정

-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적은 이외 주차장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차질서 계도 우선 시행 후 중랑구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료화 방안 검토

ㅇ 2018. 2월 중랑캠핑숲 주차장(관리사무소 앞) 사용수익허가

ㅇ 2018. 8월 사용자 자진 중도 포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취소

- 사유: 인근 무료주차장 이용 및 도로변 불법주차 횡행으로 인한 영업 부진

ㅇ 2018. 9월 ~ 2018. 12월 사용수익허가 재추진하였으나(8회 공고), 모두 유찰되고 현재까지 무료 개방 중

□ 무료 개방에 따른 문제점

ㅇ 캠핑카, 화물차 등 공원 방문과 무관한 차량의 장기 주차 만연

- 캠핑숲 주차장, 나들이공원 주차장은 평일 만차가 되지는 않으나 고정주차 약 30% 내외로 추산되며, 농촌체험장 주차장의 경우 영업용 트럭, 화물차량, 캠핑카 등 대부분 고정주차로 추정

ㅇ 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통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 지속 발생

- 공원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주차장 환경으로 인하여, 불법주차 계도 및 단속의 효과 미비

⇨ 주차장 관리·단속 필요성 대두

나들이공원 주차장 화물차량	농촌체험장 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농촌체험장 주차장 화물차량

□ 관리 방안 : 중랑구에 관리 위임  ※’23.12.15. 푸른도시여가국장 보고 완료

ㅇ 중랑구 관리‧운영 시, 효과적인 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차 단속 가능

-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공원 도로변 불법주차 민원 쇄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해 중랑구에서 주차장 관리 위임 해줄 것을 희망

※중랑구 주차관리과-48773(′23. 11. 23.), 중랑구 주차관리과-50989(23. 12. 7.)

- 도로 주차단속 권한이 있는 중랑구 관리‧운영 시, 공원 이용시민의 주차장 이용 유도 및 주차질서 계도 연계 수행 가능

ㅇ 지역여건의 이해도가 높은 중랑구의 주차장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ㅇ 공익 우선적인 시설 운영 수준 담보 가능

※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 구조상 주차장 현장 상근 총괄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두기 어렵고, 사용수익허가를 다시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하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Ⅲ		관리 위임 협약 세부내용

□ 위임 협약 개요

ㅇ 위 임 자 : 서울특별시장(북부공원여가센터, 공유재산 관리청)

ㅇ 수 임 자 : 중랑구청장(관리운영 주체)

ㅇ 위임기간 : 2024. 1. 1. ~ 2026. 12. 31.(최초 3년)

- 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는 한 3년 단위로 자동 갱신

ㅇ 위임방법 : 관리위임 협약 체결

ㅇ 위임대상 : 중랑캠핑숲 내 주차장 3개소(중랑구 관리위임 제안 대상지)

구분	상세주소	면적	규모
중랑캠핑숲 주차장(관리사무소 앞)	중랑구 망우동 56	1,632㎡	45면
나들이공원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71-3, 73-4, 73-5, 74일부	1,168㎡	50면
농촌체험장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산30-63	966㎡	36면
계		3,766	131면

※ 중랑캠핑장 앞 주차장은 실수요자가 캠핑장 이용객이 대부분이므로, 향후 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에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

ㅇ 협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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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Ⅳ		향후 계획

ㅇ ’23. 12월 중랑캠핑숲 내 주차장 관리위임 계획 송부(→중랑구)

ㅇ ’23. 12월 관리위임 협약(안) 협의 및 작성

ㅇ ’23. 12월 관리위임 협약(안) 송부(→중랑구) 및 협약 시행

- 서울특별시장, 중랑구청장 직인 날인

ㅇ ’23. 1월 협약에 따른 중랑구 위임 관리 시행

붙임 1. 중랑캠핑숲 내 주차장 분포 지도

2. 관련 규정.  끝.

붙임1		중랑캠핑숲 내 주차장 분포 지도

붙임2		관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①법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①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5조(관리방법)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