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송 파 소 방 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한양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양재동 225, 신축)

1. 송파구 건축과-19297(2023.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건축허가(신축) 협의에 대한 설계도서 등 검토결과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대상

ㅇ 대지위치 : ***************

ㅇ 건 축 주 :***************************

ㅇ 주 용 도 : ***********************************

ㅇ 협의구분 : **

ㅇ 건축규모 : **************************************

나. 검토결과 : 동 의 (2023-124호)

1) 건축허가 동의조건

○ 관계인(건축주, 감리자, 시공사)은 소방시설공사 설계도서 및 소방관계법규(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 관계인(건축주, 발주자)은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시공, 감리, 설계) 면허소지자)에게 도급(도급 계약)하여야 합니다.

※ 소방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 및 제12조

○ 건축허가 동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에 재협의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 증축에 의한 소방시설 변경, 연면적 증가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 등의 취소,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적법한 절차진행

2) 공사 관계인(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준수사항 안내

○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대상 :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착공신고(계약서류 등 일체) 후   소방시설공사 시공

○ 설계도서 보완 제출 : 소방감리자는 소방설계도서 검토결과 부적합한 사항 보완(착공신고 시)

○ 임시소방시설 설치운영의무 : 건축 시공사는 건축 착공시 설치하여 완공시 운영하여    공사장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해야 합니다.

○ 소방차량 진입 확보 및 소화활동상 장애요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진입로, 조경, 부대시설 등 장애물, 소방활동설비 등

붙임  1. (제2023-124호)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안내사항 각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지도관	김상하		예방팀장	신호칠		예방과장	전결 12/18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17130	(	2023. 12. 18.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63	/전송	02-3402-1190	/	kksshh11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