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3809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정진영	12/18
		이준석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수립 토론회 개최결과보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수립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23. 1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형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오프라인 유통을 독점 실태 및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수립 토론회 개최결과보고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2호

□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호, ’23.1.3.)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12.14.(목) 10:00~12:00 (12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대형 온라인 쇼핑몰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 수립 토론회

□ 진  행 : 청중 배석(약 50명 내외)

- 서울특별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인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Ⅲ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09:50∼10:00 (10)	장내정리	참석자 확인 및 착석 안내	사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10:00∼10:30 (30)	개회	기념 촬영,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 개회사: 김인제(서울시의회 시의원)
	축사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송재혁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0:30∼10:50 (20)	주제발표	◦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좌장: 이민옥 서울시의원
10:50∼11:00 (10)	휴식시간
11:00∼11:50 (40)	자유토론	◦ 정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 연구위원) ◦ 유덕현(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 박설민(공정거래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 최선혜(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11:40∼12:00 (20)	질의응답 및 폐회	◦ 질의응답 및 폐회

Ⅳ		비 용 정 산

□ 집행예산 : 총2,828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2,828
사무관리비		2,700
	수 당	960	◦ 발제자 : 360천원 × 1명 ◦ 토론자 : 200천원 × 3명	= 360 = 600
	현수막 등 인쇄비	1,640	◦ 자료집 10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900 = 740
	행사용품 등	1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등	=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주요발제

○ 발제주제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소상공인 : 문제와 대응방안」

(발제자 : 이정희)

- 소상공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내수경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대표되는 3고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2020년 초반부터 진행된 경기침체, 고용감소 현상, 비대면에 따른 소비활동 변화로 온라인쇼핑의 성장과 함께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판로 확대 기회 부여등 '기회'가 주어진 반면 중개자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개마진이 커지고 중개이용 비용 상승과 의존도가 커지는 '위협'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①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과 자체사업간 이해상충 ②플랫폼수수료 과다논란 ③온라인플랫폼 고객정보 독점 논란 ④온라인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의 광고비부담과다 ⑤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화에 따른 폐해 우려 등이 있으며,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과의 상생노력은 매우 미약하며, 그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커져 왔음

-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으로 ①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체를 개설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상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등 개선안을 제시하며, ②협의체 내에 업종별 소회의체를 두어 업종 특성에 맞는 조정 및 상생방안마련 및 소상공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상권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써 협의체가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듣고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 토론자 주요 의견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그 규모와 파급효과에 있어 중앙부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GRDP를 이루는 주요산업인 도소매업, 금융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관련 법률적 규제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바, 이를 근거로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가 온라인플랫폼과 서울시 소상공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시가 관여된 분쟁조정을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바, 플랫폼-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먼저 추진되는 가운데, 분쟁조정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Ⅵ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