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12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류종욱	12/18
			고광현
협조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제출 의견 검토 결과

2023.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보조금 관련 수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처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 판결

ㅇ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장애인복지정책과-*****************)

ㅇ 구「지방재정법」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행정처분 사전통지 개요

ㅇ 건    명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

ㅇ 통 지 일 : ’23. 11. 20.(월)  ※ 수령인 : ***(****** 사무국장)

ㅇ 처분내용

- *********** 동안(****) 허위로 신청·교부받은 지방보조금 ************ 교부결정 취소

- 교부결정 취소된 지방보조금 중 **************** 인건비(***********) 및 이자(**********) 반환 처분

【처분 배경】

- *********** 동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근무명부에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 및 정직원이 아니어서 보조금 신청 대상이 아닌 자 등의 인건비(보조금)을 ****에 걸쳐 허위로 신청·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확인(확정일 : ********** / **********)

- 법인 분사무소 대표 및 시설장에 대해 **, ******, ********* 판결(유죄)

※ ***(*****************), ***(****************)

□ 당사자 의견제출

ㅇ 제 출 일 : ***************

ㅇ 주요내용

처분내용	주 장	사유
*** 인건비 반환 (***********)	① ********에서 실제 근무한 ***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분 부당	□ ***은 거짓으로 이름만 올리고 허위로 자리를 채운 직원이 아님 □ 형사재판은 유·무죄가 중요하여 중요하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부인하여 다투면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 ⇒ *** 관련 형사재판이 아 니었으므로 ***을 비난하는 사람의 진술을 별도로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불러 다투지 않았음
반환이자 (**********)	② 반환처분을 할 수 없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반환금이 없으면 자동 소멸하여 다툴 이유없다고 봄

ㅇ 세부내역

① ***이 ‘*******에서 전업했다 주장

- ***은 겸업을 하거나 대학 등을 다닌 바 없이 ******에서만 전업으로 일했음 ⇒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은 ***************에서 실제 살았으며, ******을 퇴사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함 ⇒ ***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 ******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해외에 나간 일 없음 ⇒ *** 출입국관리기록 제출

- 근로계약서상(’18.8.1.~’19.11.11.) 근무시간은 17:30~다음날 오전 07:30(휴게시간 00:00~04:00)으로 8시간이었고, 휴게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조정하는 경우 ***(피고인/전 시설장) ***에게 일을 맡기고 외출하였으며, 4시간을 넘긴 적이 없음 ⇒ ******* ** ********

* 이용인이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이용인을 심하게 괴롭히는 경우 등

② 근무시간 내의 경찰 신고 내역

- *** 근무시간에 시설 옆 놀이터에 불량 청소년들이 새벽에 흡연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하여 사건처리를 한 내역 있음 ⇒ 해당 시간에 ***이 근무하지 않았다면 시끄러운 소음에 이용인들이 잠을 못 자는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는 하지 못했다 주장하며 112 사건신고 처리내역서 및 112문자 내역 제출

③ ***의 근무지 이탈 통화 내역에 대한 주장

- 수사기관에서 찾은 근무지 이탈 통신내역은 단 37회라 주장함 ⇒ 이

중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발견된 내역은 단 2건이며, 모두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 납득 불가함

* 절반 이상이 00:00~04:00으로 야간근무자여도 해당시간은 비급여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18.6.2.(토) / 6.6.(공휴일) / 6.16.(토) / 6.27.(연차)로 휴일임

④ 다른 야간근로자 ***과의 대화내용

- 다른 야간근로자 ***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이 2019년 희망의집에서 일한 결정적인 증거라 주장함 ⇒ 대화내용 제출

⑤ ****** 직원이 아니어서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않은 자가 수사기관에서 ***에 대해 한 악의적인 진술

- ****** 직원이 아닌 ****** 직원인 ***가 “당직자라면 사무실에서 ***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 불을 다 꺼버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에 올라간 뒤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일을 하지 않은 증거입니다.”라고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추측하여 진술하였다 주장 ⇒ ***의 참고인 조서는 공판 단계에서 증거 인부 시 거부하면 증거에서 배제, 참고인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여 확인하나, ***의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참고인으로 ***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의심한 사람의 진술까지 별도로 거부하거나 증인을 불러 다투지 않았음

□ 검토 결과

ㅇ 세부내역 ①~②의 주장 검토

- 시설에서 제출한 ***의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초본 및 경찰신고내역은 ***이 그 당시 해외를 나간 적이 없고, ******이 거주지라는 사실 외 해당 기간에 야간당직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음(※ 특히, 112신고내역은 그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 외 실근무내역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음)

ㅇ 세부내역 ③~⑤의 주장 검토

- 해당 주장은 법원 판결 관련 내용으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처분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의견제출 내용 및 증거가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부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제할 사유 없다고 판단됨

※ 시설에서 제시한 ***의 근무지 이탈 통화 내역, ***의 진술 내용, 다른 야간근로자 ***과의 대화 내역은 법원 증거 조서 목록에 포함된 전체 내용인지 일부가 유리하게 발췌한 부분인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된 자료인지 등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위여부 파악 곤란함

- 또한 시설에서는 ***의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고 하나,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피고와 변호인이 “***은 실제로 근무하였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 추진일정

ㅇ 행정처분(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 통지: ’23. 12. 27.(화)

- 대상자 : 지방보조사업자(법인), 지방보조금수령자(시설)

- 반환금(***********) 및 반환이자(**********) 고지서 발급

붙임  1. 행정처분 통지서(안) 1부.

2. 이의신청 제출 자료 각1부(※ 박남순 대화 내용 용량 초과로 별도 보관).  끝.

참고자료	시설측과 법원 판결문 진술 내용 비교

□ *** 진술* 내용 비교

* ******에서 근무하지 않아 ***의 근태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악의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면 시설에서 제출한 내용

시설에서 ***가 진술했다고 제시한 내용	판결문<사건 **********>
	진술내용	증거기록
야간 당직자로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만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TV를 밤에 못보게 합니다. 그래서 ************ 사이에 *******리고, **********을 ******니다. 퇴근할 때 직원들이 ********** ***이 지시를 합니다. 만약 *********** 다음날 ***이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합니다. 당직자라면 사무실에서 ***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 ********* ********** *********에 *****를 않습니다. 이게 일을 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면 피고인 ***이 직원들에게 *** ********** 했다. 몇 달 내지 1년치 ******* 피고인 ***이 ****************. 그런 뒤에 ***에게 ******* 다시 **************을 받았다. 야간 당직자로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은 *********** *** 사이에 **하고 *********을 *******.’라고 진술함	*** ******** (*********)
	‘***은 야간 당직근무자로 되어 있었음에도 근무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그런데도 항상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월급을 받는 것이 이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 (*********)
	‘***은 야간 당직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야간 당직자라면 야간에 있었던 일을 아침에 인수인계하고, 야간에 발생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 (*********)
***이라는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이 **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 **인데 솔직히 관리가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의 ************두고 ******** *******************하고는 ********************** 있는 상황입니다. *에도 *********을 하고 있는데 ******** 보니 ******** 그러다보니 *에 **을 ******** 봅니다. *에 **을 ****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당직자로 근무를 했다면 ***********************도 없고, ***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을 ******* *******을 ***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까지 ******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아침에 첫 출근자가 **** ***, ***을 ****니다. *** 본인도 ‘내가 ***의 ****** 했는데 *********.’라고 몇 번 엄살을 떨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하는 일인데도 말이죠. 이걸로 보아 ***이 ******에 근무자로 올라가 있지만 허위로 올린 직원인 거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야간 당직을 한다면 밤에 장애인의 ********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직원들이 아침에 *****************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 (*********)
	‘입소해 있던 ***은 ******* 장애인으로 *********** **********, 만약 야간 당직자나 근무자가 있었다면 ****** 때 ********이다. 야간 당직자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