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1684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강건영		김종민		12/18
				이창석
협 조

기후동행카드 상표출원·등록 추진 계획

2023. 12.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후동행카드 상표출원·등록 추진 계획
’23. 12. 18.(월)	교통정책과장 :이창석☎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 김종민☎2224 담당 : 강건영☎2226

기후동행카드의 상표출원·등록 계획을 수립하여 상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ㅇ 상표법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 기한은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 상 표 : 자기의 상품(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함

□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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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	특허청 심사	→	출원 공고	→	이의 신청 및 등록 결정	→	상표권 등록

※ 상표권 등록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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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기후동행카드 상표 출원 및 등록(의뢰)       :     교통정책과

붙임 : 서울브랜드 상표권 출원ㆍ등록 현황 1부. 끝.

구분	품목류	대표상품
상 품 류 (34종)	1	화학제, 식품보존제, 미가공 플라스틱 등
	2	페인트, 도료 등
	3	화장품, 세탁용 제제, 세면용품 등
	4	향초, 연료 등
	5	약제, 식이요법 식품, 붕대, 밴드 등
	6	금속제 저금통,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금속제 건축재료 등
	7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 등
	8	포크, 숟가락, 차스푼 등
	9	음반, 안경 및 선글라스, 카메라 및 사진용구, TV, 컴퓨터,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등
	10	의료기기 등
	11	조명기기 등
	12	수송기계기구, 휠체어 등
	13	화기, 총포탄 등
	14	시계, 목걸이, 보석 및 귀금속제품, 시계용구 등
	15	악기 등
	16	문방구, 인쇄용 활자 등
	17	충전용/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고무제 제품 등
	18	가방, 지갑, 가죽제품, 우산, 지팡이 등
	19	석제 조각품, 비금속제 건축재료, 아스팔트 등
	20	액자, 가구, 소품 등
	21	머그컵, 주방용품, 세탁 및 청소용구, 화장용구, 유리제품, 칫솔 등
	22	텐트, 충전용 재료, 직물용 미가공 섬유 등
	23	직물용 실 등
	24	베겟잇, 직물제품, 침대커버 등
	25	의류, 신발, 모자 등
	26	머리핀, 리본 및 장식용 레이스, 단추, 조화(造花) 등
	27	러그, 벽지 및 카펫 등
	28	오락용구 및 장난감, 운동용품 등
	29	가공처리된 과일 및 채소, 육류, 어류, 우유 및 유제품, 반찬 등
	30	곡분 및 곡물 조제품, 과자, 조미료, 커피, 차, 얼음 등
	31	곡물/농업/원예/임업 생산물,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과실 및 채소, 사료 등
	32	맥주, 탄산수, 과실음료, 시럽 및 기타 음료용 조제품 등
	33	알콜 음료{맥주는 제외한다} 등
	34	담배, 흡연용품, 성냥 등
서 비 스 업 류 (11종)	35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수출입업무대행업,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등
	36	보험업, 금융업, 부동산업, 재무관리업 등
	37	수리업, 설치업, 건설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업 등
	38	방송업, 통신업, 인터넷 포털 서비스업 등
	39	운송업, 보관업, 여행대행업 등
	40	재료처리업, 곡물/직물/금속 등 가공업, 인쇄업, CD녹음 복사업 등
	41	테마파크운영업, 교육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등
	42	디자인업, 과학/기술 관련 연구업, 과학/기술 관련 개발업 등
	43	레스토랑,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숙박업 등
	44	의료업, 위생 및 미용업, 농업/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등
	45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업, 법무서비스업, 보안서비스업,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등

붙임	기후동행카드 상표권 출원ㆍ등록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