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12568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기획팀장	공원여가사업과장
김숙자		최란	12/18
			이은주
협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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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사업의 과업확정 및 적정사업 기간 산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 46, 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시스템담당관-16309(2023. 9.21.,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안내) 및 공원여가사업-10125(2023.10.11.,서울의 공원·서울두드림길 누리집 운영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		과업심의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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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 진 계 획

□ 심의내용:***************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 회의일시: 2023. 12. 20.(수) 13:00 ~ 17:00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심의

□ 심의·의결: 위원장 포함 2명 서면심의·의결 실시(위원명단 붙임 참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간소화심의]

- 대상사업 : 총사업비 1억이하 사업, 상용SW구매, 기 심의사업 중 과업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예 : 기능개선 없는 유지관리사업) 등

- 심의방법 : 기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 2인 이상 심의 후 최종결과 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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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심의위원회 진행순서

사전처리	⇨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서약서 제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배포 (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관련 자료)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제출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사업기간 종합산정서(안) 작성 위원장에게 심의자료 제출 (종합산정서, 위원별 산정서 및 심의결과서 등) 종합산정서에 개별서명 및 참석자 명부 작성·제출

□세부추진절차

시간	내용	관련문서	진행
12. 19.(화)	과업심의 요청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공원여가사업과 (위원별 메일 송부)
12. 20.(수) 13:00~17:00	심의대상 검토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예산 산출내역서 등	과업심의위원회
	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결과 통지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과업심의위원회 (서명 후 메일 회신)
	종합심의결과 작성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위원별 심의결과서 종합하여 작성)	공원여가사업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종합심의결과 위원별 확인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과업심의위원회 (서명 후 메일 회신)

□ 심의결과 조치: 심의결과 내용을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에 반영 후 발주 추진

4		소 요 예 산

□ 심사수당 지급: *****

ㅇ 위원 수당: ************************

ㅇ 예산과목: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녹색 여가문화 조성,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원별 특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향 후 계 획

□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및 사전규격 공개	: 2023. 12.

□ 사업발주, 사업자 선정	: 2024.  1.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1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7. 참석부, 서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