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3164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동윤		김은숙	12/18
			김복재
협조

- 서울 청소년 미래 스피치대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2023.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 청소년 미래 스피치대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쿠키뉴스에서 주관하는「제1회 서울 청소년 미래 스피치대회」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수여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 대상)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회 서울 청소년 미래 스피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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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주제 : 청소년이 생각하고 그리는 미래의 모습

- 참가대상 : 서울시 중·고등학생 누구나(만 13세부터 18세까지) ※ 참가비 없음

	(사)푸른아시아
**************************** ***************************** ********************************* ◈ 주요사업 : 기후위기상황 대응 사업, 시민단체 운영 등

	쿠키뉴스(주)
*********************************** ***************************** ********************************************** ◈ 주요사업 : 유선방송업(방송채널용사업), 신문발행업, 출판업 등

□ 타 후원기관 후원내역 (별첨)

○ 교육부 승인 완료 (’23.12.11)

○ 서울특별시교육청 승인 완료 (’23.12. 4.)

○ 서울특별시의회 협의중

□ 심사개요

○ 심사방법

- 예선 : 서류접수 원고 심사/ 본선 및 결선: 현장 발표 심사

○ 심사위원 구성

- 주최·주관, 후원기관측 담당자를 비롯하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사위원단 구성 (청소년정책, 기후위기, 사회분석 등 관련)

논리성/원고 40점	전달력/태도 30점	발표력/음성 20점	반응/현장 10점

○ 심사기준

- 총점 1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점수 80점에서 최고점수 95점 사이에서 심사

- 동점자가 나올 경우 심사위원장의 점수를 높게 받은 사람으로 결정

□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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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서울 청소년 미래 스피치대회 시상 계획

상격	수량	중등부문	고등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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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명칭 사용 승인 기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 ************************
	단체현황	*********** ********************
후원명칭 및 시장상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
	승인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

□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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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승인기간 마지막 날 이후 60일 이내 행사지역(서울시 선거구) 내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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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행사는 청소년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 행사로서, 상장(부상 없음)을 수여하여도「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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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행사는 스피치를 통해 청소년에게 자기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과 상장수여 승인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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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행사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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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상장 수여 자체심사회의 (평생교육국)                : ~ ’23.12.22. (금)

○ 상장번호 부여요청 (자치행정과)                   : ~ ’23.12.29. (금)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통보 (단체)  : ~ ’24. 1. 5.(금)

○ 후원 단체 지도 · 감독 (청소년정책과)              : ~ ’24. 1.25.(목)

○ 결과보고서 제출 (후원 단체)                       : ~ ’24. 2.14.(수)

붙임  1.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요청의 건 1부.

2.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3. 신청서류일체 1부.

4. 타 후원기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후원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