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841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택환	최홍규	代박신규	김승원		12/11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경숙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12. 12.(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7건 〔신규 3건, 변경 2건, 보류 1건, 보고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9개소)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	신 규 (내부보고)
2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과)	마포구 노고산동 107-2번지 일원 (1,816.7㎡)	도시형생활주택 147세대, 근린생활시설	1개동 5/29	신 규 (건축+경관)
3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성북구 길음동 524-87번지 일원 (28,499.8㎡)	공동주택 883세대 (공공211, 분양672), 부대복리시설 등	5개동 5/37	신 규 (건축+경관)
4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원 (32,892.0㎡)	공동주택 889세대 (공공161, 분양728), 부대복리시설 등	12개동 7/25	변 경 (건축+경관)	*전차심의 21년제13차 (7.13.)
5	상도동 154-30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원 (23,670.3㎡)	공동주택 1,066세대 (공공272, 분양794) 부대복리시설 등	7개동 5/42	보 류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12차 (6.27.)
6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구로구 건축과)	구로구 구로동로 80번지 일원 (35,854.3㎡)	의료시설(종합병원) 중 암병원	9/6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20차 (11.13.)
7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 (119,799.8㎡)	공동주택 2,990세대 (공공148, 분양2,842), 부대복리시설 등	23개동 4/35	변 경 (건축+경관)	*전차심의 22년제17차 (9.14.)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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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

23-22-1	심의내용	신 규 (건축)
	건물(사업)명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2.12.30.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2차) 공모 선정 발표(금회 확대 5곳)

○ ’23.05.08. : 후보지 선정방식 전환 발표(공모:1회, 1년 → 수시:매월)

○ ’23.08.~10.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선정 3곳, 미선정 5곳)

○ ’23.11.22.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선정 3곳, 미선정 1곳)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 구역 내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하고자 함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1년 연장가능)

○ 제한구역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확대 및 선정구역(9곳)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3-22-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7-2번지 일원(대지면적 1,816.7㎡)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985.24%
연면적 18,509.56㎡, 1개동 지하5층/지상29층

ㅇ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3.05.25. :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시고 제2023-194호)

ㅇ '23.06.21. :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0.17.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검토의결)

ㅇ '23.10.19. :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졍비계획 변경(시고 제2023-452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6.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10.19. 정비계획 변경 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 완화

- 의무 : 친환경개발 100%

23-22-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524-87번지 일원(대지면적 28,499.8㎡)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72%, 용적률 499.50%
연면적 159,628.02㎡, 5개동, 지하5층/지상37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883세대(공공211, 분양672),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1.10.25. : 서울시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조건부가결)

ㅇ '22.01.13. :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시고 제2022-29호)

ㅇ '23.08.16.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조건부통과)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0.2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2.01.1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50% 완화

- 의무 : 친환경개발 25%  / 계획 : 보행가로 활성화 25%

ㅇ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23-22-4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원(대지면적 32,892.0㎡)

ㅇ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3.78%, 용적률 269.82%
연면적 165,624.27㎡, 12개동, 지하7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889세대(공공161, 분양728), 부대복리시설 등

ㅇ 주요 변경사항 : 주동수 변경(13개동 → 12개동, 세대수 변화 없음)
주민공동시설 규모 확대 및 시설 추가
일부 동 지하주차장 층수 변경(3개층 → 1개층)

▢ 추진경위

ㅇ '11.11.24.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 제2011-343호)

ㅇ '21.05.11.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ㅇ '21.07.13.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ㅇ '22.10.04. : 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 제2022-163호)

ㅇ '23.10.19. : 성북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7.13. 건축위원회 심의, '22.10.4. 정비계획(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1.7.13. 조건부(보고)완료 조건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15%) 완화	∘ 완화항목 1,2,3 중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1년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완료]>

□ 건축계획

○ 101~105동에 추가 계획한 커튼월룩은 심미적으로 우수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빛반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 동소문로변의 보행로는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기 바라며, 보행로 중간에서 단지로 접근하는 부분에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계단을 추가 설치하기 바람.

□ 구조

○ 전이층의 전이보 및 전이기둥은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고 고강도콘크리트(30MPa 이상)를 사용하기 바라며, 가능한 내진철근 사용을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화재시 세대 대피시설은 하향식 피난사다리 대신 장애인·노약자·유아·임신부 등이 사용 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를 설치하기 바람.

○ 시스템에어콘을 설치할 경우 실외기실에 화재대비 자동루버를 설치하기 바람.

○ 피난층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 환경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단지 전체의 CCTV 위치 적정성 검토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조경

○ 기 지적된 ‘부지 종·횡단면을 고려한 조경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산수 첨경원 및 화계 등의 설치 시 구조물의 형태 및 소재와 식재의 수종 등은  전통적 성격과 공간 조성에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하기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의거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끝 -

23-22-5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도동 154-30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원(대지면적 23,670.3㎡)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1.48%, 용적률 499.96%
연면적 191,626.21㎡, 7개동, 지하5층/지상42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066세대(공공272, 분양794), 부대복리시설 등

ㅇ 주요 변경사항 : 통경축 추가 확보(3개소 → 5개소)
높이 상향으로 인한 층수변경(35층 → 42층)

▢ 추진경위

ㅇ '22.02.18.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4.28.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 제2022-205호)

ㅇ '22.09.30.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ㅇ '22.10.26. : 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5.31.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ㅇ '23.06.27. :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2.1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2.4.28.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6.27.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 반영여부,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385.25㎡), 어린이집(591.89㎡), 작은도서관(286.86㎡), 다함께 돌봄센터(277.32㎡)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6.51%, 총 1,541.32㎡)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20%) 완화	∘ 완화 항목 4와 1,2,3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3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높이 상향을 전제로 배치계획, 동간 간격, 주동 형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통경축 확보를 통해 입면 경관 등을 향상시키기 바람.

ㅇ 북향 세대 개선 등 주거환경을 위해 주동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동 조합에 있어서 코어구조, 복도 등 다소 무리스러워 보임

- 긴 복도에 채광이 가능한 지 등 전면적인 동 조합, 배치의 개선이 필요함.

ㅇ 공공보행통로의 형태 및 경로가 운동공간 또는 놀이터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하도록 개선하고, 어린이 놀이터, 광장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 되는 디자인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전체적인 입면 디자인 개념과 정확한 특성화를 반영하기 바람.

ㅇ 부대복리시설은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보다 섬세하게 개선하기 바람.

ㅇ 지하층 주차장의 상·하부의 층별 이동 동선이 시인성 개선을 위한 재배치를 검토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주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변으로의  위치 조정 등을 검토하시기 바람.

□ 구 조

ㅇ 구조설계 시 적용한 적용기준(건축구조기준 연도)을 명기하고, 풍하중의 기본풍속을 최신기준에 맞춰 정리하시기 바람.

ㅇ 대지종단면도의 남측에 설치되는 옹벽은 흙막이 설계 시 구조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람.

ㅇ X1~X4/Y12~Y14 구간은 지하1층 바닥레벨과 정지레벨(GL)을 반영한 단면도를 작성하여 건축계획과 구조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101동~104동 저층부의 조인트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람.

ㅇ 지하층 평면도는 슬래브 오픈구간과 PIT구간(슬래브 설치구간)을 구분하여 표기하시기 바람.

□ 방 재

ㅇ 대상물이 “지하연계복합건축물”로 “사전재난영향성 협의대상”임에도 “협의”시 필요한 시설기준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시 관련 반영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람.

ㅇ 102, 104, 106동의 피난동선을 간소화하고 피난동선을 벽면 또는 바닥면에 표기하여 대피 시 혼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동선 표기는 103동 피난층도 해당)

ㅇ 102, 104, 106동 코어에서 일반용 승강기 승강장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할 수 없으므로 현행 설계를 유지하려면 일반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적용해야 함.

□ 환 경

ㅇ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주거지역 일조침해가 예상되는바 일조시뮬레이션을 통해 신규 침해를 분석하고 일조피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반사판 설치를 통한 침해 해소는 불가)

ㅇ 단지 내 세대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람. (반사판 설치를 통한 환경개선은 불가)

ㅇ 어린이집 보육실의 일조 분석결과를 제시하시기 바람.

ㅇ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제안에 따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을 제시하시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태양광 일조시뮬레이션, 모듈상세도, 공급비율 산출서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도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ㅇ 101, 103, 105동의 경우 엘리베이터 바로 옆 세대가 위치하여 운영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우려되는바, 방음, 방진 저감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 교 통

ㅇ 비상차량동선을 고려해 적정 지점에 보도 턱낮춤 시공, 이동식 볼라드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람.

ㅇ 지하2층 X17~Y5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전면 보행자 통로확보를 위하여 주차면 삭제를 검토하시기 바람.

ㅇ 여성행복주차의 경우 동별로 분산배치하고 최대한 상층으로 배치하시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경비실은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 이상을 감시할 수 있는 입면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시기 바람.

ㅇ 단지 내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간격을 계획하시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에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시기 바람.

ㅇ 저층 세대(3층 이하) 및 최상층의 세대 창문 및 발코니에는 적절한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하며, 특히 저층 세대의 창문 및 발코니에는 밟고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이 없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 끝 -

23-22-6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일원(대지면적 38,681.8㎡)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97%, 용적률 215.66%
연면적 150,304.35㎡, 지하9층/지상6층

※ 기존 병원 포함 규모임

ㅇ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중 암병원

ㅇ 주요 변경사항 : 주차장 계획 및 분향소 면적 조정

▢ 추진경위

ㅇ '23.06.22. :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ㅇ '23.09.20.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ㅇ '23.11.02.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 제2023-473호)

ㅇ '23.11.13.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9.2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11.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이후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11.1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2023년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주차장 수요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주차장계획이 과하지 않은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ㅇ 1층 분향실 면적을 X-8까지 축소하고 옥외 조경과 연계하여 필로티공간 및 옥외휴게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3~5층의 층간 방화구획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이 반대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ㅇ 옥상 태양광 패널의 위치 및 규모를 조정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ㅇ 1층에서 격리환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가변적인 동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신축 건물을 관리하는 환경관리원의 휴게소가 인접한 다른동에 없는 경우 본 심의대상 건축물 내 환경관리원의 휴게소를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위치(지상층)에 남녀공간 구분하여 설치하기 바람(샤워시설 포함)

□ 교 통

ㅇ 1층 차량 진입부 우회전 가각 회전반경을 추가 확보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상 4층의 현 계획은 방화구획으로 인해 'A'ZONE과 'B'ZONE의 인접구역 상호제연이 불가능하므로 제연구역과 방화구획은 일치시키기 바람

ㅇ 코호트 격리 구역은 공조, 제연, 방화구획을 인접공간과 별도로 계획하기 바람

ㅇ 특별피난계단-2는 전실 유효면적이 최소 4㎡이상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 3층의 보이드와 에스컬레이터 층간구획으로 피난경로가 단절되지 않게 구획을 조정하기 바람

□ 조 경

ㅇ 식재 수량표의 줄사철 수량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옹벽 상부 플랜터를 설치하여 현수식물로 벽면녹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건축계획

ㅇ 8m도로변의 이격거리가 좁아 기존건물에 위압감 우려가 있으므로 상부 실외기 및 공조기의 셋백을 검토하기 바람

ㅇ 병원의 기능 상 외관 유리 면적 축소를 검토하기 바람

ㅇ 옹벽 디자인 마감재 등에서 디자인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ㅇ 6층 조경공간에 휴게벤치 및 산책로를 반영하고 실외기 소음차단계획 및 옥상녹화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ㅇ 지하2층 분향실에 선큰 등을 통한 채광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ㅇ 옥상정원, 지상 1, 2층에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ㅇ 지상 2~5층의 화장실 규모의 적정성과 분산배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ㅇ 기존 건물과의 연결부인 3층 신관과 심의 대상 건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신관의 용도를 결정하기 바람

ㅇ 서측 도로변의 옹벽은 도로에서 사람의 시선이 차단되는 정도로 낮추고 상부는 수목으로 시선 차단을 계획하기 바람

ㅇ 1층 장례식장과 로비는 시각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소음도 차단 될 수 있게 계획하기 바람

ㅇ 기계식 주차장은 턴테이블 내장형으로 적용하고 주차장 순환동선과 대기공간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교 통

ㅇ 전면 일방통행도로 종점부에 진입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6층 막다른 통로 끝단에 회차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각 층 램프 시종점부 양방향에 상호간 차량접근을 알릴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구 조

ㅇ 수술실 및 진동에 민감한 장비가 있는 실의 보행진동 해석결과를 관련기준으로 사용성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ㅇ 지상 2층-최상층 콘크리트 강도를 30MPa 사용으로 검토하기 바람

□ 환 경

ㅇ 주차장 진입부를 고원식 횡단보행로로 계획하기 바람

ㅇ 육생비오톱에 제시된 수목은 생물생육에 도움이 되는 수종으로 변경하기 바람

ㅇ 육생비오톱을 포함한 건물 동측 식재지반 높이를 창문 하단 높이까지 높이고 화계를 조성하는 등 추가 보완 조치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하 3층 전기인입공동구는 내부 공간과 방화구획 및 구획관통부에 대한 내화채움을 명확히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병원출입구를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양여닫이로 계획하기 바람

ㅇ 화재발생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형감지기를 설치하기 바람

□ 조 경

ㅇ 2층 테라스정원과 6층 하늘정원에 지피식물보다 키가 큰 관목 등의 식재를 계획하기 바람

ㅇ 신설 공개공지 동측의 보행자와 차량간 간섭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도연결부의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ㅇ 신축 건축물의 층수를 고려하여 자작나무 식재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생태면적률 산정 시 고려한 침투시설연계면의 상세계획을 표시하기 바람

- 끝 -

23-22-7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대지면적 119,799.8㎡)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19.89%, 용적률 299.84%
연면적 673,552.93㎡, 23개동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2,990세대(공공148, 분양2,842), 부대복리시설 등

ㅇ 주요 변경사항 : 시설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공개공지 추가 설치

▢ 추진경위

ㅇ '17.02.2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5.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17.09.12. : 사업시행계획인가

ㅇ '19.07.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2.07.1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ㅇ '22.09.1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ㅇ '23.08.30. : 준공인가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9.13. 건축위원회 심의, '23.8.30. 준공인가 이후, 일부 시설의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에 따른 공개공지 추가 등을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9.1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완료)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2022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완료]>

□ 건축계획

ㅇ 문주는 가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모 축소 및 디자인을 간결화하기 바람.

□ 환 경

ㅇ 친환경 건축계획 관련 기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 시 내용과 금번 건축계획 내용 및 각종 인증,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내용 및 관련 이행 내용을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기 바람.

□ 조 경

ㅇ 지하상가의 진·출입을 위한 공간은 시민 다수의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보기 힘들므로 에스컬레이터 2개소,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척해야 하는 지를 검토하기 바람.

□ 교 통

ㅇ 최종 건축계획안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ㅇ 재난매뉴얼 SOP 이행 여부는 준공 전에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기 바람.

ㅇ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한 하향식 피난구는 노인, 장애인, 부녀자,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를 검토하기 바람(권장).

ㅇ 에어컨 실외기실의 루버는 소방설비로서의 안전성, 즉 실외기실 온도가 상승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반자동이 아닌 전자동 진동방식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정전 시에도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간편한 조작(Konb 방식)으로 수동 전환이 용이해야 함(권장).

ㅇ 소방차 회전(유선형)반경을 위하여 공간확보가 필요하며, 소방차 진입동선, 출입구에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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