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장애인복지과-38965		주무관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김성연	신제욱		이승민		전결 12/15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12. 15.							은승일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 강남구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

2024년 강남구 시각장애인쉼터 운영계획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강남구함께나눔센터 2층

시설규모 : 총 연면적 160.57㎡(48.57평)

공간구성 : 사무실, 다목적교육실, 노래교실, 체력단련실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운영방법 :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쉼터 운영

❍ 보조사업자 : (사)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강남구지회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절차 제외

☞ 공모절차 제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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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강 남 구
		(장애인복지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 장애인복지법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하였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제공기관 필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하였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장애인단체 임원 및 장애인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강남구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

2024년 강남구 시각장애인쉼터 운영계획

장애 특성상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자조모임 활성화,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강남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강남구함께나눔센터 2층

시설규모 : 총 연면적 160.57㎡(48.57평)

공간구성 : 사무실, 다목적교육실, 노래교실, 체력단련실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운영방법 :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쉼터 운영

❍ 보조사업자 : (사)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강남구지회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절차 제외

☞ 공모절차 제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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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개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 추진사유 : 2024년 강남구 시각장애인쉼터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 허가대상 : (사)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강남구지회(지회장 : 김분순)

❍ 허가내역

사용대상	위 치	사용용도	사용면적	허가기간
(사)서울시각 장애인연합회 강남구지회	봉은사로 320, 2층	강남구 시각장애인쉼터	160.57㎡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

❍ 허가내역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강남구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쉼터 공간 제공

❍ 사 용 료 : 무상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대여)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업수행 체계

❍ 조직인력 : 총 2명(시설장 포함)

❍ 운영 조직도

	시설장
	(사)시각장애인연합회 강남구지회장
사업부서(1명)
[회계업무] ·쉼터 회계업무 처리 ·각종 사무 접수 및 처리 등			[사업운영] ·쉼터 홍보 및 회원 관리 ·쉼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 쉼터 홍보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홍보	·SNS(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홍보 ·시각장애인 전용 BBS‘넓은마을’방송을 통한 홍보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사서함‘2092-9000을 통한 홍보
오프라인 홍보	·홍보물(점자 리플렛, 홍보물품 등) 제작 ·시각장애인연합회회원 SMS 및 점자소식지 홍보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홍보지 게시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 업 명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재활교육 사업	기초재활교육	·내용 : 음성스마트폰 사용방법, 점자 읽고쓰기, 보행교육 등 맞춤형 재활교육 제공 ·대상 : 중도실명 시각장애인, 65세이상 시각장애인
	신체기능강화교육	·내용 : 1:1 맞춤지도를 통한 재활운동 서비스 제공 ·대상 : 강남구 거주 시각장애인
	감각체험훈련	·내용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신체의 감각(촉각, 미각 등)기능 활성화 서비스 제공 ·대상 : 강남구 거주 시각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안마·지압 직무능력 향상 교육	·내용 : 시각장애인의 주 일자리인 안마·지압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제공 ·대상 :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
여가문화 지원사업	노래교실	·내용 : 점자 가사를 읽으며 청각을 통한 박자 등 능력 향상을 위한 노래 교실 운영 ·대상 : 강남구 거주 시각장애인
	인문학교실	·내용 : 문화해설사 등을 다양한 분야의 세상을 습득할 수 있는 인문학교실 운영 ·대상 : 강남구 거주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갤러리운영	·내용 :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작품 촉각전시 갤러리 운영 ·대상 : 강남구 거주 시각장애인
사회관계 활성화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 마라톤, 노래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활용한 자조모임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시각장애인

Ⅳ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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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일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특성을 가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쉼터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각장애인의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

Ⅵ		행정사항

공유재산 심의 안건 제출 ---------------------2023. 12월 中

강남구 시각장애인쉼터 운영 협약서 체결 ----------2023. 12월 中

붙임  1.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협약서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4. 무상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