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4분기 2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금 및 지방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27762(2023.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분기 2차 민간위탁금 및 지방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2023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나. 대    상: *************

- ************************

다. 재배정액: *******************************

- 세부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재원/통계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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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해 운영비 추가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

라. 재배정일 : ****************

마. 교부방법: 서울시 ⇒ 자치구(재배정) ⇒ 시설(교부)

바. 예산과목: **************************************************************************

사. 보조금 교부조건: 붙임2 참조

- 보조금 교부조건은 향후 수정될 수 있음.(별도 안내시까지 당해지침 준수)

아. 유의사항

- 붙임 1. 재배정 세부내역은 시설에 안내시 전체 파일을 송부하지 마시고 해당시설 자료에 대해 시설별 각각 안내(전체 파일 송부 금지)

- 2023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회계 지출시 원단위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붙임 2 참조 - 미숙지로 인한 향후 불이익은 전적으로 시설 책임)

- 종사자(시설장 포함) 중도 퇴사로 신규채용시, 예산범위 내(퇴사자의 직급 및 호봉 이내 종사자)에서 반드시 채용

- 육아휴직에 다른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인건비 범위내에서 채용해야 함(휴직수당 외 퇴직적립금도 육아휴직자 인건비 범위내에 포함됨)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종사자 채용시, 인건비 차액분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하고 이후 회계연도(2024년~)까지 계속 적용됨.(중도에 경력 추가 인정/호봉 재획정으로 당초 퇴사한 직급 및 호봉보다 높게 책정하여 보조금 지원금지)/자치구는 해당 종사자 별도관리 철저

※ 종사자(시설장 포함) 결원 발생 후 신규채용(승진 포함)시, 결원 발생된 종사자

보다 직급 및 호봉이 과다하게 높은 종사자를 채용(승진)하지 않도록 자치구는 공개채용 여부, 신규채용자 직급 및 호봉 등 철저히 확인 관리

<예 시>

시설명	종사자		시설장		위반 사항
	퇴사자	신규채용자	퇴사자	신규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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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는 시설 내 종사자 초임 호봉획정, 호봉재획정, 승급보고, 가족수당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철저히 확인 검토

※ 예시) 10인 미만 시설일 경우 2급 시설장은 15년 이상 경력(16호봉~), 1급 시설장은 25년 이상(26호봉~) 되어야 승급이 가능함에도, 15호봉, 25호봉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급하거나 유사경력 대상이 아님에도 유사경력 적용하여 초임 호봉 반영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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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3년 4분기 2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세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구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동대문구청장(동행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강윤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5
代강소라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7944	(	2023. 12.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