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기술연구과-9344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기술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강문숙	代정승열	안재찬	12/15
			손정수

「2023년 하반기」

연구개발과제 자문 결과 보고

2023. 12.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

스마트기술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연구개발과제 자문 결과 보고

'23년 스마트기술연구과에서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실시 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연구개발의 진도관리)

○ '23년 연구개발과제 하반기 진도관리 및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연구기획과, '23.11.10)

Ⅱ		자문 개요

○ 자문 방법 : 서면(방문)자문

- 수행실적 요약 → 서면(방문)자문 → 자문위원 의견수렴 → 의견서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 연구과제에 반영

○ 자문 대상 연구과제 및 자문위원

연번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과제명	자문위원
1	***	*************************************	****** ************
2	***	**********************	****** *******************

Ⅲ		주요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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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문 수당 지급

○ 자문수당 : ************************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수도시험연구,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자문수당)

○ 지급방법

- 자문비용을 자문위원 계좌 일괄지급

Ⅴ		향후 계획

□ 자문 내용 검토 후 과제 반영

□ 진도관리 결과 제출 및 연구관리시스템 입력

붙임 : 수행실적 요약서, 자문의견서, 서약서, 진도관리보고서   각 1부.  끝.